美 "화웨이 사면 아니다"…트럼프 "거래 허용" 발언

Jul 2. 2019

美 "화웨이 사면 아니다"…트럼프 "거래 허용" 발언 불끄기

美·中 협상 '가시밭길' 예고

美 내부 제재 후퇴 비판 거세자
백악관 '中 5G 굴기' 차단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한 지 하루 만인 6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일반적인 사면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화웨이는 심각한 수출 통제가 적용되는 거래 제한 리스트(블랙리스트)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미·중 갈등의 핵심인 화웨이 문제에 대해 미 행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미·중 협상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장비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트럼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국가 안보와 무관한 분야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도 “(화웨이와 미국 기업의 거래 허용은) 세계적으로 구할 수 있는 범용 상품만 해당한다”며 “국가 안보 우려와 관련된 어떤 장비도 상무부의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우려에서 물러선 게 아니다”며 “우리(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와 관련한 거대한 위험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중국과 무역협상 결렬 직후 화웨이를 겨냥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했다. 이는 보안 우려 못지않게 5세대(5G) 통신장비 시장의 최강자인 화웨이를 견제해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담판을 벌여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후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는 분명히 양보한 것”이라며 “화웨이에 대한 판매가 주요 기술을 포함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도 전날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면 의회가 입법을 통해 제재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는 치명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전날 성명에서 화웨이 문제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치기 위한 우리 능력이 급격히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