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 100만명 추방 초읽기

美, 불법체류 100만명 추방 초읽기

비판 여론에도 "작전 준비 완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100만 명 추방 작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의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7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해 “(이민)당국 요원들이 최종적으로 퇴거 명령을 받는 이민자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방 작전 집행은 이민 단속을 전담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맡을 예정이다.

ICE는 작년 한 해를 통틀어 불법체류자 약 25만 명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ICE가 단기간에 100만 명 안팎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23일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10개 대도시에서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자 ‘추가 협의’를 이유로 추방 작전을 2주일 연기했다.

그사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이루는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려던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부녀가 강가에서 익사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쿠치넬리 국장대행의 이날 발언은 미 행정부가 추방 작전에 들어갈 준비를 완료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0897461

불법 체류자를 왜 추방할까?

공화당 득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는 투표권이 없는 것 아닌가?

맞다.

없다.

그런데 일부 주에서는 ID카드 없이도 투표가 가능하다.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분확인 없이도 투표가 가능하다.

그래서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자 ‘추가 협의’를 이유로 추방 작전을 2주일 연기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반발했다.

공화당은 앞으로 불법체류자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다.

민주당이 왜 불법체류자를 좋아하는지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대리투표가 가능하고 불법체류자에게 적극적으로 영주권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일단 미국의 좌파 재벌들이 좋아한다.

이유는 싼 값에 사람을 쓸 수 있어서 인건비 절약이 가능하다.

지금은 공급과잉의 시대다.

미국에서 시작된 공급과잉은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동아시아에서 생산시설을 대폭 늘렸고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생산시설을 늘렸다.

그리고 이젠 동남아로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공급과잉의 시대다.

그런데 이러한 공급과잉의 시대는 필히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물건이 남아 도니 공장이 멈추거나 가동을 줄이고 가동을 줄인만큼 실업은 생기고 실업의 두려움에 사람들은 저축을 한다.

이것은 세계화 때문에 온 세계가 공급체인으로 엮여 있어 풀기도 힘들다.

공급과잉을 모두 줄여야 공급과잉이 해소 된다.

그러나 한 곳에서 공급 해서 물량을 늘리면 시장점유율이 공급을 늘린곳으로 가기 때문에 공조가 힘들다.

그래서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있다.

일본, 유럽이 그렇고 한국도 그렇게 오고 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옵션만 남는다.

하나는 생산성을 향상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

미국의 재벌들도 이러한 불법체류자를 써야 하니 공화당의 반이민 정책은 마음에 안 든다.

결론 : 그래서 재벌이 트럼프를 싫어 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