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무산 가능성…"세계 경제, 대공황 공

美·中 무역협상 무산 가능성…"세계 경제, 대공황 공포 확산"

트럼프 "美·中협상 안해도 좋다"

회담 취소 언급하며 중국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취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아직 어느 것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9월에 회담을 계속할지 말지 지켜보겠다”며 “(회담을) 계속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중국 경제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예고대로 다음달 1일부터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면 중국의 성장률은 0.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압박수위 높이는 미국…맞불 놓는 중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갈수록 꼬이면서 세계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양국의 통상 갈등이 중국은 물론 미국의 경제 성장에도 타격을 주면서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강 대 강’ 충돌을 지속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초 워싱턴DC에서 예정된 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 취소까지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합의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합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는 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다음달 열릴 예정인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해 “협상을 계속할지 안 할지 두고 보자”고 말해 협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문제에 대해선 “거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명백하게 환율을 조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안화 평가절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위협에도 중국은 위안화 가치 약세(환율 상승)를 계속 방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자 중국 인민은행은 8일과 9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7위안 이상으로 고시했다. 시장에선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2~7.3위안으로 오를 때까지 허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또 희토류 대미 수출과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도 꺼내들 태세다. 중국희토류산업협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우리의 산업 지배력을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내달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면 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란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9일 내놓은 중국 경제 연례 보고서에서 앞으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없다는 전제 아래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6.2%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매기면 중국의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지고,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면 향후 1년간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0.8%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 정부가 계획대로 다음달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제품 96.7%가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고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1.5%에 이르게 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이미 25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 18.3%를 기록하고 있다. PIIE는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이 25%로 올라가면 평균 관세율이 27.8%까지 치솟을 것으로 봤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까지 사라지면 38.6%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PIIE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이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절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공황 초 이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려 전 세계에 대공황을 확산시킨 바 있다.

베이징=강동균/뉴욕=김현석 특파원

kdg@hankyung.com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81174791

트럼프의 협상은 굿딜 아니면 노딜이다.

중간에서 대충 얼버무리는 것 없다.

대신에 굿딜을 위해서는 압박을 점점 더 가하는 편이다.

북한과의 핵 협상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CVID 비핵화 하기전까지는 어떤 협상도 없다.

대화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조선을 나포한다던지 북한의 벌목공을 2019년 12월까지 모두 철수해야 한다던지 등등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올무를 조이는 스타일이다.

중국과의 협상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국영기업에 보조금 금지 등등을 중국에게 지속적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바꾸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관세는 지속적으로 올린다.

그러니 이런 협상의 스타일로 봤을 때 이번에 3250억 불에 대한 10% 관세가 25%로 올라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언제 올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아직 어느 것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9월에 회담을 계속할지 말지 지켜보겠다”며 “(회담을) 계속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9월에 회담이 무산되면 그 때 때릴 것 같다.

그 시각이 아마도 12일, 13일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때 25% 관세를 올린다고 트윗을 밤에 날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8위안까지 올려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실행한다면 외환시장에 충격이 올것이다.

중국이 7위안 초반에서 방어한다는데 중국의 외환당국이 달러가 없어서 방어가 안 되면 그냥 8위안까지 쭉 밀릴 수 있다.

이러면 9월 6일까지 -3%가 안 떴다는 가정하에 주식을 샀다가 13일 이후 중국의 환율이 8위안을 돌파하는 시점에 -3%가 뜨면서 다시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우리는 예측하고 투자하면 안 되니까 -3%가 뜰 것을 예상하고 13일까지 안 사는 것보다는 기계적으로 샀다가 13일 이후 또 -3%가 뜨면 파는 것이 맞다.

안 뜨고 협상이 되면 오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중국은 관세 카드는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젠 비관세 카드로 덤비고 있다.

위안화 환율 올리고 달러 채권 던지고 희토류 수출금지하는 기타 등등의 카드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미국이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면 중국은 미국에 더 큰 공격을 받아야 한다.

개도국 지위 박탈,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술탈취기업 강력제재, 북한과 거래하고 이란과 거래한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등등이다.

이랬을 경우 세계 경제는 한번 휘청 할 것이다.

여기서 중국이 패를 접을까?

중국이 의외로 강하게 부딪칠수도 있다.

내년이 미국 대선이니 자신도 망가지지만 미국경제도 망가뜨려 트럼프 대선을 방해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중국이 골로 갈 것이라 보인다.

미국경제 중국이 쓰려는 카드 써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공격 빌미만 주면서 혼자 망가질 수 있다.

결론 : 미중무역 전쟁이 점입가경이지만 미국 경제는 버틸 것이고 중국 경제는 역풍 맞고 더 빨리 쓰러질 수 있다.

우리는 -3%만 보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자.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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