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2025년 이후엔 1%대로 하락"

"韓 잠재성장률, 2025년 이후엔 1%대로 하락"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급감
전문·여성인력 배출 확대해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뒤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동시에 설비투자가 주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3%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2015년 3.2%로 내려갔다. 2016~2020년 다시 2.5%로 떨어지고 2021~2025년에는 2.1%, 2026년부터는 1%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6년 73.4%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투자가 부진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설비·건설투자 증가율은 1980년대 10%를 웃돌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1~5%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 경제를 떠받칠 신성장산업이 눈에 띄지 않고 금융·보험·운수 등 서비스업 경쟁력이 약해진 것도 잠재성장률을 훼손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전문화로 전문인력 배출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1174351

앨윈 영(Alwyn Young)이 1995년 발표한 논문이 있다.

1966년부터 1990년까지 동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한 결과

한국의 생산성은 고도성장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7% 늘어났다는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은(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노동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 등을 반영한 생산효율성 수치이다. 생산과정 전체 효율성을 측정하려면 단일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투입요소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총요소생산성이다. 이는 총요소 투입 당 산출량을 나타내며 기술과 노사관계, 경영체제 등의 요소가 반영돼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기술혁신을 뜻한다.

2018년 4월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1년 이후 연평균 1%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총요소생산성은,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지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뭐야?

그러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생산성은 한마디로 노동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 것이고 이들이 고령화 되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네?

맞다.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지만 결국 뒤집지 못했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한국은 202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71%로 완만히 떨어지다가 2020년 이후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져 2060년에는 49.7%로 완전 반토막 난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70%선이 깨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 금융위기를 겪는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2005년 생산가능인구가 68.7% 정점찍고 2008년 주택시장 거품이 꺼졌다.

일본도 1990년 69.7% 정점찍고 거품경제 꺼졌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자산가격이 하락한다.

즉 부동산, 주식시장 폭락 한다는 얘기다.

결론 : 이런 지표가 알려주는 것은?

자산 한국 탈출하라는 얘기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