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인세 세계 최저로 낮출 것"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0017057i
영국은 2010년부터 법인세율을 28%에서 단계적으로 19%까지 낮췄고 내년에도 17%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 영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인세율을 세계 최저 수준인 아일랜드(12.5%)만큼 낮추는 게 목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법인세를 낮춰 기업인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겠다”고 말했다.
영국도 법인세 인하 러시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법인세 인하다.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인하 경쟁…韓은 `계획에 없던` 증세 역주행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09/646580/
조사 대상 116개국 중 칠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등 7개국만 세율이 인상됐고, 61개국은 세금을 깎아줬다. 영국 10%포인트, 독일 8.62%포인트, 일본 8.43%포인트, 중국 8%포인트 등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했다. 주요국이 너 나 할 것 없이 법인세율을 내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저렴한 인건비 등 좋은 조건을 찾아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옮겼던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고(reshoring·리쇼어링), 투자처를 물색하는 기업들에 자국의 매력을 알리는 대표적인 수단이 법인세다. 기업이 세 부담을 덜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소득은 물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
자본의 이동은 쉽다.
그러나 노동의 이동은 어렵다.
따라서 적은 법인세로 기업은 이동한다.
그리고 적은 법인세로 기업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면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로인해 복지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등은 월급쟁이가 더 쉽지 않은가?
자영업자들이 왜 늘어나나?
일할만한 직장이 없으니 자기가 직접 차리는 것 아닌가?
영국은 브렉시트로 기업들이 떠나가면 EU국가도 아닌데다가 세율도 높아서 존재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일랜드 수준인 12.5%까지 내리려는 것이다.
결론 : 법인세를 내리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 법인세를 안 내리는 국가는 기업으로부터 외면 받게 된다.
기업으로부터 외면 받는 나라는 경제가 잘 돌아갈리가 없다.
부동산도 주식도 올라갈리가 없지 않은가?
돈이 있어야 뭘 투자를 하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투자하나?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