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딜도 미완성…美 "서명 못하면 12월 관세"·中

미니딜도 미완성…美 "서명 못하면 12월 관세"·中 "추가협상 원한다"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0155750i

므누신 장관은 이번주 미·중 차관급 전화 접촉에 이어 다음주 자신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 부총리와 전화 접촉을 할 것이며 이는 모두 계획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달 미·중 정상이 회동하기 전에 칠레에서 미 대표단이 류 부총리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원래 정상들은 만나서 도장 찍는 것이다.

그 전에 장관, 실무자 만나서 조율 다 하고 정상은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박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청문회가 있기 전에 물밑에서 여당, 야당이 모여서 하고 청문회 때는 임명자가 자신의 손주들을 데려와 구경을 시킨다.

한국은 아직 이런 문화가 안 잡혀있다.

조율이 안 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 일단 미, 중 정상이 만난다면 합의가 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다음달 APEC 회의에 시진핑이가 참석을 안 한다는 뉴스가 뜨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란 얘기다.

물론 트럼프도 안 간다면 주가가 떨어진다. 

칠레(에서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까지 이것(1단계 합의)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기 말이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 상무부는 단지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최종 합의를 위한 방향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또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합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단계 합의 결과에 대해 미·중 간 온도 차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요즘 미국 증시가 팍 안 오르고 찔끔거리는 중이다.

어제 오른 것은 순전히 기업의 실적으로 올린 것이다.

기업이 실적이 받쳐주고 다음달 도장 찍으면 일단 연말까지는 산타 랠리가 갈 것이라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미 CNBC에 출연해 ‘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 합의 서명이 불발되면 추가 관세가 부과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기대가 크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중 간 1단계 구두 합의가 서명에 이르지 못하면 12월 15일로 예정된 중국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란 설명이다.

므누신은 그래서 빨리 중국 보고 합의하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빨리 합의 안 하면 관세 때릴 거야.

미국은 현재 2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나머지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두 단계에 걸쳐 1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9월 3000억달러어치 중 일부에 15% 관세 부과를 시작했고, 이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제품(1600억달러어치 추정)에는 12월 15일부터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다만 므누신 장관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1단계 합의는 이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합의를 해야 하나?

물가가 뛰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가 3%까지 올랐다.

돼지열병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 때문에 중국인민이 고통받고 있다.

돼지열병으로 전세계 돼지 사육이 7억 마리인데 중국에서 4억 마리를 키우고 있고 작년에만 올해까지 2억 마리를 살처분 했다.

그러니 2억 마리가 모자른다.

미국에 있는 돼지를 모두 수입을 해도 모자를 판이다.

내년 초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춘제가 있지 않은가?

연말에도 돼지 잡을 일이 많고 말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돼지를 수입해야 하며 그러려면 중국은 7위안대에 환율이 있는 것보다는 6위안대로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환율까지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6위안대로 올리면 미국의 관세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 중국은 고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미적거리는 것이다.

1단계 합의에 대한 서명이 완료되더라도 중국의 보조금 지급, 기술이전 강요 등 구조개혁 이슈를 다룰 2단계 협상은 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그동안 구조개혁 논의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1단계 합의가 끝나면 2단계로 나간다.

그러나 1단계 합의는 환율과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마무리 해야 한다.

중국은 이런 합의에서 도장찍고 사인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것이 공산당의 속성이다.

결론 : 중국이 불리하니 합의하지 않을까 보인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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