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의정부경전철…市가 1153억 물어줘야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0/839645/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 민간사업자가 2년 전 파산한 후 의정부시에 대해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했다가 파산하면 투자금을 혈세로 물어주도록 한 국내 첫 판결이어서 다른 민자사업 추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전철 열나게 짓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전철은 필요 없어질 듯 하다.
의정부 경전철 파산 하듯이 인구가 줄어들면 서울로 들어오는 전철은 파산할 것이다.
일본·독일은 도시 몸집 줄이는 '콤팩트 시티' 박차
일본 정부는 이른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직장을 포함, 주거·상업·의료·복지 등 도시 필수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것.
도야마(富山)현 도야마시는 2005년 기준 도심 밀집도가 일본 현청 소재지 중 최저(最低)였다. 인구는 2010년(42만2000명)을 정점으로 2045년에는 23%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된 상태. 그러자 시 정부는 2006년부터 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바꿔 학교·병원·관공서 등 주요 시설을 시 중심에 재배치했다. 공공시설 주변은 거주지로 재개발, 도심 인구 밀집도를 높였다. 이동수단으로 트램(노면 전차)을 설치했고, 다목적 광장과 로컬 푸드 매장도 만들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0/2017011000163.html
그리고 컴팩트 시티로 바뀔 것이다.
도시의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고령화 때문이다.
고령화로 노인들만 사는 도시들은 경전철과 같은 교통수단이 필요 없다.
출퇴근을 안 하기 때문이다.
결국 생기는 것은 100원 택시다.
경전철 없애고 차라리 노인이 병원 올 때 시가 전액 택시 지원서비스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전남 광양시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 마을 주민을 위해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100원만 내고, 택시비 차액은 전부 시에서 보조해준다. 2015년 5개 마을에서 시작한 이 서비스는 올해 21개 마을로 확장했고, 744가구가 이용 중이다. 광양시는 내년 이 사업 예산을 올해의 2배인 5억원으로 편성했다. 주민의 만족도가 97%에 달할 만큼 호응이 좋아 다른 자치단체들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0526301
경전철 없애고 차라리 노인이 병원 올 때 시가 전액 택시 지원서비스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결론 : 수도권, 지방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다.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다.
통일이 되면 모를까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