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비웃는 외국인…불법공매도 활개

경징계 비웃는 외국인…불법공매도 활개

.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9/10/890840/

정부가 지난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지만 국내 증권시장은 올해도 외국계 금융사의 불법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수백억 원대 불법 공매도 사건을 일으켜 역대 최대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올해 3분기까지 작년 2배에 달하는 무차입 공매도 사건 10건이 또 발생해 당국이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건 모두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발생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징계가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75억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지만 정작 올해는 10건에 대해 평균 4680만원이라는 경징계 수준 제재를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간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최대 500만달러(약 58억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프랑스는 부당이득 대비 벌금 10배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영국은 상한이 없는 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인들의 자산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많이 묶여있다.

따라서 주식은 투기꾼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별 관심도 없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징계도 약하니 이렇게 한국 시장을 갖고 노는 것이다.

그러니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은 더 많이 빠져 나가고 말이다.

그러나 이것 뿐일까?

왜 한국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 투자법이 통하지 않을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 올라야 하는데 왜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날 더 많이 떨어질까?

그것은 정보가 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철저하게 정보를 틀어 막기 때문에 어닝 날 실적이 좋으면 좋은대로 실적이 나쁘면 나쁜대로 10% 이상 폭락, 폭등이 가능한 것이다.

결론 : 양시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미국시장은 자본시장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시장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미들 한국시장에서 놀아봐야 크게 다칠 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