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난달 1853명 가입 '역대 최고' 지난달

주택연금 지난달 1853명 가입 '역대 최고'

지난달 주택연금 가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2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185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791명)보다 134% 증가했다. 주택연금 제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한 달 기준으론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입했다. 지난 1·2월 두 달 동안의 신규 가입자는 30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늘었다. 2월 주택연금 보증공급액(연금을 지급하기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돈)도 2조2375억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주는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오래 살 가능성이 커지고 장기 금리가 낮아질수록 같은 가격의 주택을 맡기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아져도 연금 수령액은 감소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가격 예상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월 가입자부터,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을 기존보다 3.2% 줄였다. 주택금융공사 류기윤 주택연금부장은 "지난달 월 지급금이 다소 낮아졌음에도 주택연금 가입자는 더 늘었다"라며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 확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해가며 앞으로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수령액이 줄었지만 신청 문턱 역시 낮아지는 중이다. 지난해부터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안 되더라도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이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연금 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안을 지난 1월 발표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0/2017032003112.html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최대한 적게 내고 많이 받아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담보가치의 물건을 싸게 사야 한다.

그런데 주택은 도대체 싸게 살 수가 없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최저가, 최고가가 다 찍혀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가격이 작아야 꾸준히 모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모을 수가 없다.

적어도 3억 원은 줘야 제대로 된 물건을 살 수 있다.

평생 모아야 한 채 살 수 있다.

그러니 갭투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갭투자하면 단점이 내 돈이 안 들어가지만 주택연금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출 80%에 나머지 20%는 세입자 보증금 또는 전세 90%이다.

오를 때는 유리하나 사실 오르지 않고 이 가격을 유지하다 나이들면 애물단지 된다.

팔리지 않을 뿐더러 주택연금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면 주택연금 갭투자자에게는 그림에 떡이다.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왜 주택연금을 담보가치가 소진되어도 계속 주나?

담보가치가 넘어가도 그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담보가치를 다 못쓰고 죽으면 애들한테 공매로 팔고 남은 돈을 준다.

왜 이런 일을 국가가 나서서 할까?

국가의 할 일이란 무엇인가?

국민들의 복지와 행복, 안녕을 도모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국민들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다.

무려 80% 수준으로 말이다.

그런데 가처분소득은 매년 줄어든다.

소비를 해야 나라의 경제가 사는데 소비를 못한다.

언제까지 살지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닌가?

노인 빈곤은 심해져 노인 자살율 세계1위다.

이러니 행복, 안녕 이따위 말은 서민들에겐 사치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라에서 복지로 해줘야 한다.

나랏돈 허물어서 노인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나라도 거덜나게 생겼다.

그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소비촉진과 복지 두 마리 토끼 말이다.

주택연금을 통해 일정금액을 쏴 주고 평생 그 집에 머물러 살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를 하고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지가 증진된다.

그런데 문제는 갭투자자는 대출이 많아 이것도 불가능하다.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잘 사는 방법이 있다.

민간보험회사는 망할 수 있으니 나라에 기대는 것이다.

국민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3종 세트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나라돈 빼먹고 살면 된다.

국민연금 돈 다 떨어진다는데 그거 다 개구라다.

돈 떨어지면 돈 찍어서 국민연금 지원해 주겠지.

어찌 돈 떨어진다고 마구 떠들어 대는 기업이 이 세상에 어디있는가?

보험회사 중 우리 자본금 다 털리게 생겼다고 떠드는 기업이 어디 있는가?

알아도 감추지.

국민연금이 떠드는 것은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내가 진즉에 다 얘기 했잖아?

혹은 니들 65세부터 연금 받는 것 너무 빨라! 

이런 것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순진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연금 돈 떨어질 일 없다.

해외 채권이 달러화 표시채권은 부도나도 현지화 표시채권은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 국채 사주면 그만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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