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대한 반격 조치 관심 가져달라"…양국 무역합의 깨지나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12801251
홍콩 인권법은 미·중 관계는 물론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는 법이다. 현재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홍콩 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대우하고 있다. 홍콩 인권법은 이 같은 특별대우를 줄지 말지 여부를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홍콩이 특별대우 혜택을 잃고 중국 본토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 홍콩산 제품도 중국산 제품처럼 최고 25%의 고율관세를 맞게 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홍콩 인권법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자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홍콩 인권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1. 홍콩이 무역항으로써 특별대우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면 각종 세금 및 수수료 등이 치솟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시장이 붕괴한다.
홍콩의 자금조달 기능이 막히면 중국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그리고 달러표시 국채 등을 할 수 없어 달러유입에 있어서 차질을 빚는다.
그리고 외자기업은 홍콩에 지사를 두고 중국에 공장을 둬서 관리하는데 대거 홍콩에서 싱가폴이나 인근 국가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외국투자가 안 들어온다.
이것도 달러유입에 안 좋다.
게다가 중국에 투자하는 주식투자는 후강퉁, 선강퉁 이러는데 이것이 홍콩을 경유해서 심천과 상하이에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힘들어져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 주가 폭락의 요인일 될 수도 있다.
게다가 파생상품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등이 지연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금융혼란이 대거 벌어지고 이러한 혼란을 피해 홍콩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중국 공산당 중 홍콩에 적대적 행위를 한 자의 미국 자산은 동결되고 비자 발급 제한조치를 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달러가 모자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조사에 의하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국내 중국 은행이 지속적으로 달러 대출을 일으켜서 중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당국이 달러가 모자르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중국은 외환통제를 강화했다.
개인은 1년에 3만 달러 하루에 5000달러로 송금한도를 정해 놓고 있다.
이러는 이유는 중국의 서비스 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를 벌어오면 달러가 순식간에 빠져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 해외에 부동산으로 자금을 빼고 있는 것이다.
주로 해외에 있는 당간부 자식들의 유학비 명목이다.
그런데 만약 이들의 자산을 동결한다면?
그리고 이들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면 자녀들을 만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자녀도 중국에 들어갔다 미국으로 다시 들어갈 때 입국을 거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을 못하면 졸업전까지 자녀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조치도 꽤나 공산당에게는 안 좋다.
그 외에도 홍콩 시위와 관련있는 고무탄 등을 수출 못하게 할 것이나 이것은 중국 공장에서 더 잘 만든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제재가 중국에게는 뼈 아픈 것이다.
결론 : 중국이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이나 중국은 12월 15일 전까지 빨리 협상합의를 하고 도장을 찍고 싶어할 것이다.
트럼프가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중국은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I Don’t Know And I Don’t Care 했다.
I Don’t Know 는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I Don’t Care 그러나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 신경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협상이 안 되면 관세 때려서 더 많은 관세 수입을 거두면 되고 협상이 잘 되면 주가 올라서 좋고 말이다.
한 마디로 꽃놀이패를 들었다는 얘기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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