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벤처에 1년내내 사과만 했다" 울컥한 박용만
"청년벤처에 1년내내 사과만 했다" 울컥한 박용만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12/1093761/
"국회와 공무원,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터뷰를 하면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돼 가는 것 같다. 과거 총선 때마다 선거 반년 전부터는 모든 법안 논의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는데, 지금은 대립이 훨씬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발전 못한다는 얘기다.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과정으로보면 예전에도 새로운 발명품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산업혁명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데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전했을까?
이유는 복합적이다.
유럽에 페스트가 발병을 하고 기록적인 사람들이 페스트 때문에 죽었다.
따라서 인력이 모자랐다.
인력이 남아돌 때는 새로운 발명품이 잊혀진다.
그러나 인력이 모자를 때는 인력을 대체할 발명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4대 발명품이 먼저 만들어지고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저렴한 노동력이 공급이 되니 굳이 새로운 발명품으로 인력을 대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햄버거 기계가 있지만 햄버거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인건비가 낮아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키오스크가 늘어나고 햄버거 기계가 햄버거를 만들것이다.
인력이 모자르는 영국은 방직기, 방적기 등을 통한 산업기계의 도입이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계의 도입은 늘 노동자의 반대가 뒤따른다.
그리고 현대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정치권에서는 무시하기 힘들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인구가 많이 줄었고 게다가 당시에는 다른 나라와 경쟁중이었다.
따라서 기계파괴운동을 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정치권이 있었다.
기득권 보다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즉 대항해시대에 뒤떨어질수 없다는 요구로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했다.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기존의 산업은 망한다.
방직기, 방적기가 들어오고 기존의 가내수공업으로 방직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 망했다.
일부는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고통이 없었다면 사실이 아니다.
이 때는 사회복지도 안 되어서 급격히 몰락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영국은 급격한 공급과잉을 시기를 겪게되자 더 많은 세계식민지를 확보해서 공급을 늘렸다.
공급과잉은 식민지가 늘어남에 따라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로 넘어간다.
이때 영국에서는 아동과 부녀자의 공장의 취직으로 이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음주를 하거나 노동쟁의를 일으키거나 임금을 고임금으로 줘야 하거나 사업주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음주가 심한 것은 유럽의 대부분의 물이 석회수여서 정화해서 먹거나 맥주등을 만들어서 걸러서 먹는 문화가 있다.
따라서 맨정신에 돌아다닌 것은 대항해 시대에 들어와서야 겨우 커피를 마시면서부터다.
대항해시대 나무통에 물을 담아두었는데 오랜 항해로 물이 불순물이 끼어서 각종 괴질을 일으켰다.
항해 도중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 바로 드립커피다.
드립커피로 불순물을 걸러내고 커피물을 마시자 안전한 물의 공급이 이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음주문제가 심각했고 이를 걱정한 사업주는 아동노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찰스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를 보면 아동노동의 폐해가 심각한 것을 볼 수 있다.
방적기, 방직기는 모두 아동노동에 맞게 사이즈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모든 자본소득은 자본가들에게 가고 아동들은 착취의 대상이었다.
빈익빈 부익부의 폐해가 심했다.
이 때 공산주의의 창시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 문제를 비판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인권과 소득은 언제 증가했는가?
바로 기계의 표준화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기계가 이 공장에서 쓰는 것과 저 공장에서 쓰는 것이 달라 숙련공이라는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공장을 옮겨가면 새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계의 표준화가 되자 이리 저리 옮겨가는 노동자가 생겨났고 숙련공을 오랬동안 붙잡아두려면 임금상승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향후 대량생산은 영국뿐 아니라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대량생산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세계는 항상 공급과잉이다.
이러한 공급과잉은 미숙련 노동자인 청년들의 취업이 힘들어지고 규제는 더해진다.
규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밥그릇을 지키는데 사용되며 공고해진다.
결국 이런나라는 서서히 침몰해 가는 것이다.
결론 : 원래 기득권 때문에 혁신이 안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인들은 표를 쫓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처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경쟁은 국내가 아닌 대외적인 문제로 본다면 기득권의 권리보다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그렇게 했던 DNA가 있던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동양에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카리스마로 강력하게 끌고 나가지 않는한 기득권 세력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렇게 규제와 떼법이 한국의 발목을 잡는다면 투자자는 과감하게 한국시장을 버리고 혁신이 일어나는 시장으로 갈수밖에 없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