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서울 3배 규모 도시가 생겼다…日지자체의 인

Feb 25. 2020

10년새 서울 3배 규모 도시가 생겼다…日지자체의 인구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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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일본 도쿄·요코하마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0년 1월 1일 기준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일본인 인구는 1억 2602만명으로 전년보다 30만명 줄었다.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12년째 감소하고 있다. 올해 감소폭은 역대 최대다. 외국인 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구감소세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본격적으로 일본의 인구가 줄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약 20년 후행한다.

앞으로 10년 후가 일본처럼 급격히 커브를 그리며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나서 1948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이고 한국은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나서 1955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은퇴의 시작은 1971년생부터라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107만 명으로 제일 많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일본이 2010년에 정점을 찍었으니 약 15년에서 20년 후가 되는 한국은 약 5년 ~ 10년 후에 일본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면 된다.

닛케이가 닛켄설계종합연구소와 함께 2005년 이후 2015년까지 10년간 일본의 인구 동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3배에 달하는 도시(1773㎦)가 새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출산율 제고 대신 각종 규제를 풀어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타지역에서 인구를 흡수했기 때문이다. 사활을 건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택 보급률은 일본이 130%이고 한국은 104% 정도 된다.

그럼 주택이 모자라서 짓는 것이 아니고 빈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집을 짓는다는 얘기이다.

현재도 짓고 있다.

그래서 신도시를 지어서 구도심 혹은 다른 도시에 집을 빼앗아 오는 식의 쟁탈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학 교수는 “20여개 지자체가 컴팩트시티 조성에 나섰지만 지역을 명확히 하지 않은 탓에 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중 개발 지역을 명시하는 순간 해당 지역 경계선 밖 시민들은 사실상 버려지는 셈이어서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어서다.

컴팩트 시티란?

사람들이 도시에서 줄면서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심 안쪽으로 몰아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을 줄이는 것이다.

분산되어 있으면 학교, 병원, 마트, 관공서 등이 분산되어 효율도 떨어지고 수익성도 안 나는데 비해 도심으로 사람들이 몰려 살면 이런 효율성과 수익성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면 무엇이 좋아지나?

지자체에서 적자가 나는 교통노선을 없앨 수 있다.

그러면 보조금도 안 줘도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오래된 집은 옮길 수가 없으니 빈집이 늘어나고 집은 재산상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즉 오래된 도심 외곽의 집주인이 제일 손해를 본다는 얘기와 같다.

늘어나는 빈집 문제도 골칫거리다. 빈집을 빌려 리모델링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루비스사의 후쿠이 노부유키 사장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 다양한 빈집 재생사업을 활성화했지만 워낙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역부족”이라며 “일본 부동산 시장의 큰 악재”라고 말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집을 X세대들이 받아줘야 하는데 도심 외곽의 빈집을 누가 받아주나?

그냥 상속도 안 받고 버리는 것이지.

그러니 일본 지자체는 이런 집을 매년 돈을 들여서 부수고 있다.

그런데 빈집 늘어나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것이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인구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급속도로 노령화되거나 사망하여서 무연고 주택이 행정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서 그렇다.

나카니시 마사히코 요코시립대학교 교수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음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일본 역시 실제로 인구 절벽 위에 설 때까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하는 방식, 육아, 도시의 형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