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강관 때리기…관세율 최고 3배로
미국, 한국산 강관 때리기…관세율 최고 3배로
'특정 시장상황' 규정 첫 적용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거세질 듯
미국이 덤핑을 이유로 한국산 유정용 강관(OTCG)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대 3배로 올렸다. ‘특정 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라는 반덤핑 규정을 이례적으로 적용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반덤핑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넥스틸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종전의 8.04%에서 24.92%로, 현대제철 제품은 5.92%에서 13.84%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세아제강 관세율은 3.80%에서 2.76%로 내렸고, 나머지 2개 업체는 12.82%를 유지했다.
한국 유정용 강관 업체들은 2013년 미국 업계로부터 덤핑판매를 한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해 2014년 7월 9.89~15.75%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이후 이들은 매년 반덤핑 관세율이 적정한지 재심을 받아왔다. 지난해 재심에서는 현대제철 관세율이 15.75%에서 5.92%로, 세아제강은 12.82%에서 3.80%로 하향 조정됐다.
업계는 반덤핑 관세율이 다시 높아진 것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건 트럼프 정부 출범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달 초 한국산 유정용 강관 제품의 덤핑마진율을 9.89~15.75%에서 36% 선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상무부에 전달했다.
나바로 위원장이 상향 조정의 근거로 든 게 ‘특정 시장상황’ 규정이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덤핑 수출된 중국산 핫코일을 원재료로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 내 덤핑마진(한국 내 판매가격-미국 수출가격)을 계산할 때 단순히 한국 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한국산 원료(핫코일)로 제조했을 때 예상되는 더 높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럼 한국산 유정용 강관을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면 텍사스에 공장을 완공한 아르헨티나의 테라리스사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시장상황이란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미국 유정용 강관시장에서 한국은 1위 수출국이다. 유정용 강관은 셰일오일 등 원유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강관이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1251931
미국이 바보인가?
죽쒀서 개주게?
지금 트럼프가 겨우 통과시킨 키스톤 엑스엘(XL) 송유관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 강관업체들이 들어와서 저가로 싹쓰리하면 죽쒀서 개 주는 꼴이지 뭔가?
그러니 미국의 횡포가 아니고 남의 집 잔치라고 볼 일이다.
일단 송유관에 대해서만 반덤핑 때린 것 아닌가?
모든 강관에 대해 때린 것이 아니고 말이다.
중국산 핫코일 썼다는 것은 그냥 트럼프 정부가 우방인 한국을 위해 핑계를 댄 것이고 말이다.
역시 부동산 재벌 답게 부동산으로 자신이 뉴딜정책이라도 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과도 하는 정책이 비슷하다.
건설업자의 이미지 말이다.
4대강이 아닌 송유관 건설로 국내 일자리를 엄청 일으키고 이 송유관이 캐나다에서 멕시코만까지 가는데 그 종착점이 텍사스 아닌가?
그냥 공화당이라면 트럼프도 누구도 다 찍어주는 곳 말이다.
부시 부자는 이라크 전쟁 일으켜 석유파동 일으켜 유가를 천정부지로 띄워 텍사스에 선물을 안겨줬는데 지금은 송유관 프로젝트로 텍사스 지역 일자리 띄우고 있다.
아직 러스트벨트를 위해 해준게 없으니 조만간 사고를 칠 것 같다.
우방이나 중국을 협박해서 폭스콘 같은 기업들 러스트벨트에서 유치할 것 같기도 하고 삼성이나 LG가 공장 지어도 러스트벨트로 갈 것 같다.
중부 지역에 옥수수 벨트는 무슨 선물을 줄까?
중국에 이번 협상으로 옥수수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 대규모로 하고 소고기 수입한다고 하지 않을까?
트럼프는 솔직히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는 관심없는 것 같다.
그냥 2차 산업위주로 열심히 뛰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야 실리콘밸리에서 알아서 잘 하니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