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 만들려는 유럽 국가들의 속내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로
'현금 없는 사회' 만들려는 유럽 국가들의 속내는…
입력 2016-07-13 19:50:11 | 수정 2016-07-14 03:29:34 | 지면 정보 2016-07-14A10면
마이너스 금리가 바꿔놓은 유럽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뱅크런' 차단… 지하경제 양성화도
‘No cash, Only card.’
코펜하겐(덴마크), 스톡홀름(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주요 도시 곳곳에 붙어 있는 표어다. 대형 상점뿐만 아니라 간이매장조차 현금을 받지 않는다. 덴마크 등이 추구하는 ‘현금 없는 사회’ 전략은 다목적 포석을 갖고 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뿐만 아니라 은행들로서도 현금을 보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유럽 주요 국가에서 개인들이 맡긴 예금 이자는 아직은 ‘플러스’다. 하지만 은행들은 기업과 기관투자가에 이어 고액을 맡긴 개인들에 대해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수익성이 악화되자 중앙은행에 마이너스 금리를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하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량의 현금 인출 사태다. 이자는커녕 보관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면 구태여 예금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란 가정에서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로존의 주요 국가가 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려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스웨덴은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 보조금은 대부분 직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대중교통 요금은 현금으로 낼 수 없고, 간이 상점에서 현금을 받는 것도 금지됐다. 스웨덴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금이 스웨덴 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유로존 19개국도 10% 수준이다.
코펜하겐·프랑크푸르트=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71318991
이미 칼럼에서도 이 사항에 관해 얘기했다.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드는 목적은 마이너스 금리이다.
지금은 은행에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국민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매길 것이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일반국민에게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금 때문이다.
현금을 찾아다가 집에 금고에 쌓아두면 된다.
일시에 사람들이 은행에 달려갈 것이고 은행은 뱅크런으로 망하게 되어있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왜 은행이 망할까?
은행에 BIS 비율이라는 것이 있다.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 이 비율은 은행이 100원의 예금을 받아도 10원 정도만 남겨두고 대출 해주란 얘기다.
물론 은행은 이 비율에 맞춰서 90%의 비율 모두를 대출로 쏟아붓는다.
그럼 10원밖에 없는 은행에 예금자가 일시에 몰려 100원을 다 찾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
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급 거부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하는 것처럼 현금을 없앴을 경우 어떻게 될까?
뱅크런이 일어날 수 없다.
다만 화폐는 전자화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로존 전체는 한 마음이 되어 현금을 쓰는 것을 범죄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느 날 일반인에게도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날이 올까?
현금을 거의 없앴고 다른 나라도 이것에 대해 동조했고 국제적인 이체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해졌을 무렵 일반인에게도 마이너스 금리가 올 것이다.
국제적인 디플레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
그들이 국제적으로 나라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확실한 것은 돈의 값어치는 당분간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대출받지 말고 변동금리로 대출받자.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