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잘되는데도 일자리 안 늘어나는 3가지 이유
수출 잘되는데도 일자리 안 늘어나는 3가지 이유
[세계경제와 '엇박자' 한국경제] [上] 고용 없는 수출호황
①20兆 투자 반도체, 채용은 900명
②저임금 찾아 떠난 해외투자 사상최대
③공장의 로봇 비율, 한국이 세계 1등
수출주도 업종, 고용 효과는 낮아… 현대차 국내 공장 1996년이 끝
삼성 글로벌 고용 3년새 9만명↑ "제조업 일자리 창출 시대는 갔다"
최근 '수출 호황'에 웃음꽃이 피어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는 이익이 늘자 대규모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투자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반도체 부문에서 약 13조원을 투자했지만 1년 동안 늘어난 반도체 고용 인원은 650명에 불과했다. SK하이닉스도 6조원을 투자했지만 대졸 신입 사원 채용은 250명에 머물렀다. 업계 관계자는 "장치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고용 창출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덕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900개에 불과했다. 사진은 지난 3월 경기 기흥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연구원들이 설비를 점검하는 모습. /주완중 기자
최근 글로벌 경기가 꿈틀거리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등 온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2월 실업률은 5.0%로 7년 만의 최고였고, 3월에도 4.2%를 기록했다. 특히 3월 제조업 일자리는 8만3000명 주는 등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증가 → 투자 증가 → 일자리·소비 증가'의 '수출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나라 밖 일자리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글로벌 회복을 이끄는 미국은 3월 실업률이 4.5%로 10년 만의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분위기가 살아난 일본도 2월 실업률이 2.8%로 22년 만의 최저치로 기업들이 일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그리스 사태로 얼어붙었던 유로 지역마저 2월 실업률이 9.5%로 2009년 이후 최저다. 왜 우리나라는 수출 호황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을까.
①수출 호황, 반도체·석유화학 쏠림
현재 수출 증가를 주도하는 분야는 반도체·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이다. 그런데 이 업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특히 낮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수출 등 수요가 10억원 늘어나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 숫자를 가리키는 '취업유발계수'가 반도체 업종은 3.6명에 불과하다. 석유화학은 1.9명에 그친다. 우리나라 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가 12.9명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②굵직한 투자는 해외로
대기업들이 강성 노조, 높은 인건비 등을 피해 국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해외로 나가고 있다. 24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작년 35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발표한 굵직한 투자 건도 대부분 해외 투자다.
현대·기아차는 1996년 아산 공장을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 이후 중국·브라질·멕시코 등에 생산 거점을 세웠다. 작년 국내 완성차 5개 사의 국내 생산은 총 422만8509대로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465만2787대)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에 해외 생산 기지를 건설해 1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고용은 2012년 24만명에서 2015년 33만명으로 느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고용 인력은 작년 9만3200명으로 전년보다 3700명(3.8%) 줄었다. 3년 연속 감소세다.
③공장 로봇화는 세계 1위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는 한국이 531대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뒤를 잇는 싱가포르(398대), 일본(305대), 독일(301대)보다 압도적으로 로봇 밀도가 높다. 재계 관계자들은 "한국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장치 산업으로 전환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2006~2007년 '고용 없는 성장'의 고통을 겪은 바 있다. 당시 2년 연속 수출 증가율이 14%대였고 설비투자도 8~9% 늘었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각각 7만3000명, 4만3000명 줄었다.
이번에 경제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수출 훈풍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제조업만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다 만들 수는 없다"며 "제조업을 키운 전략·전술 등을 적용하고 규제를 풀면 서비스업·농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돋움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부품·소재·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키워야 고용이 늘어날 수 있고, 대기업의 '낙수 효과'도 커진다"며 "그래야 수출 훈풍을 국민이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5/2017042500314.html
최근 '수출 호황'에 웃음꽃이 피어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는 이익이 늘자 대규모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투자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반도체 부문에서 약 13조원을 투자했지만 1년 동안 늘어난 반도체 고용 인원은 650명에 불과했다. SK하이닉스도 6조원을 투자했지만 대졸 신입 사원 채용은 250명에 머물렀다. 업계 관계자는 "장치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고용 창출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왜 반도체 공장을 한국에 짓나?
중국에 짓지 않고 말이다.
인건비 절감효과가 별로 없고 기술 유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만들 때 줄칼로 갈아서 만드나?
장인이 앉아서 한땀 한땀 바느질로 떠서 만드나?
그것은 큰 것을 만들 때고 나노미터는 눈에 뵈지도 않는다.
그러니 그냥 딱 생각해봐도 엄청난 고난도의 컴퓨터작업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택에 아파트 분양이 잘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때문이다.
13조원을 투자하고 650명 고용했다.
그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화성의 삼성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잠실 제2롯데월드나 마곡지구 같은 곳이다.
제2롯데월드는 상주인원이 3만 명에 달하며 마곡지구는 LG만 해도 전국의 LG 계열사를 불러모아 2만3천명이나 상주하게 된다.
삼성동 현대차부지도 또한 현대계열사를 모으고 있다.
그러니 고용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질 좋게 모여드는 곳은 서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장 들어오면 엄청난 고용이 일어나는줄 알고 있다.
그것은 조선과 자동차인데 현대차 96년 이후 우리나라에 한 라인도 안 깔고 있다.
이유는 생산성이다.
현대자동차에서 발표한 자료다.
한대 만드는 생산시간은 다른 나라에 2배, 적정 인력 투입도 2배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 4배의 돈을 더 받고 있다는 현대자동차의 자료다.
그러니 돈이 많이 드는 국내 인력을 쓰느니 다른 나라 그것도 선진국 공장을 돌리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이다.
게다가 체코공장이나 미국공장은 관세도 현지 생산이라 무관세고 게다가 유럽은 법인세도 깎아주고 노조도 강력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다.
솔직히 우리나라 로봇으로만 지어도 자동차 다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강력한 노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얼마전까지 희망적인 뉴스가 잇었다.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졸업할 때쯤이면 취직이 일본처럼 쉬워진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60세까지 다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45세면 잘리기 때문에 그 때가 와도 계속해서 어렵지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공부 못하면 일찍부터 생산직 시켜야 하고 공부 웬만큼 하면 일본 보내고 아주 잘 해야 밀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찌보면 한국에서는 기회가 다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중국은 20대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사업하기 위해서라던데 우리나라는 집을 사기 위해서라고 한다.
왜 20대가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을까?
걔들이 40대가 되는 시기에는 집이 남아돌텐데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