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대안을 제시하고 국가주의를 얘기하고자 함은 아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함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본질은 알아야 하겠기에 이 글을 쓴다.


1. 자본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의 

1)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2) 자본주의(資本主義, 독일어: Kapitalismus, 영어: capitalism)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구성해가는 자본주의의 자본가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적 소유권은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때문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전에 자본가들의 조상은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생겨나면서 나타난다.
그들은 근대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무역과 생산수단의 독점을 통해 엄청난 부를 누린다.
그러나 그들의 부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그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줄 사회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왕과의 계약을 한다.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왕은 그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계약 말이다.
이것이 홉스의 사회계약설이다.
사실 그 때 왕도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 왕권신수설(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양도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기반한 왕의 권력이 그리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의 사회계약을 통해 왕은 행정권을 가지고 부르주아는 입법권을 가지는 2권 분립이 시작 된다.
여기부터 시작된 사적 소유권은 그로부터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며 내려온다.
그후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자본주의 사회로 거듭나면서 왕보다 권한이 더 강력한 자본가 계급이 생겨난다.



2. 자본주의의 의미


자본가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그래서 어떤 사회제도라 불릴 수 없다.
나중에 국가라는 개념과 합쳐져서 복지제도, 복지사회가 되지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본가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일을 한다.
그럼 그들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공급하는 재화는 어떤 재화인가?
소위 돈 되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돈이 되지 않는 재화는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로나 철도와 같은 재화는 아무도 공급하지 않아 국가가 공급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목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목적은 이윤추구이고 화폐 추구가 된다.

3. 자본가들이 생산을 하려면?



자본가들은 생산을 할 때 조건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자율이다.
자본을 투입해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자본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자본을 은행에 맡겨두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수 있으니 이자율보다 높은 이윤을 얻을 때만 생산에 참여 한다.

후진국의 경우는 인건비가 낮으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생산을 해서 수출, 내수로 돈을 얼마든지 벌 수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인건비가 높으니 자본가들이 자본을 투입해 투자를 늘리지 않고 투자가 없으니 고용이 없고 고용이 없으니 실업이 발생한다.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이자율을 낮춰 자본가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 말고 투자를 하라는 신호가 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세계의 글로벌 분업화이다.


4. 세계의 글로벌 분업화


신자유주의로 WTO를 만들고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확대되자 글로벌 분업화가 시작되었다.
후진국에서는 인건비가 낮으니 생산을 하고 잘 사는 선진국에 수출을 해서 소비를 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 글로벌 분업화이다.
글로벌 분업화를 주도한 것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다.
예를 들어 나이키와 같은 기업은 미국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고용이 없고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으며 그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세계적으로 수출한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생기자 문제가 생겼다.
선진국의 공장이 후진국으로 옮겨가면서 선진국에 실업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자본주의 사회다.
억지로 밖으로 나간 기업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올 수 없다.
그렇게 되면 WTO에 제소를 하고 무역분쟁이 발생한다.
그럼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인건비를 낮출수는 없으니 지속적으로 이자율을 낮춘다.
이자율을 낮춰야 자본가들이 돈을 은행에 안 맞기고 투자에 나설 것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이자율을 낮추더라도 글로벌 기업은 자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높은 인건비 때문에 공장을 돌려도 손해고 이미 WTO로 세계적인 무역환경은 자유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미쳤다고 높은 인건비가 있는 선진국에서 공장을 돌리나?
그래서 선진국은 이자율을 낮춤과 동시에 법인세 감세 등을 통해 자국으로 글로벌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준다.
세금이라도 빼돌려야 그들이 올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유로존에서도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를 극도로 낮춘 곳에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같은 곳이 조세회피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아일랜드에 공장을 짓거나 하지는 않는다.
주로 본사를 옮겨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취한다.
그래서 요즘 트럼프와 같은 자국우선의 극우세력이 실업이 필연적인 선진국에서 정권을 잡게 된다.

5. 글로벌 기업이 선진국에 요구하는 실업대책은 무엇인가?



글로벌 기업이 국가에 요구하는 실업대책은 별것 없다.
고용조건의 유연화이다.
언제든지 인원을 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업자가 많을수록 인건비는 싸지고 실업의 고통 때문에 자본가들의 말발이 먹히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은 고용조건의 유연화이다.
고용조건의 유연화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선호되고 선진국은 비정규직이 일상화된 세상이 된다.
실업대책은 더 많은 실업자 양산이 실업대책이다.
이것은 1900년대 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6. 결론 



자본주의에서 실업은 필연적이며 자본가들은 돈 되는 것들만 만드니 시장의 왜곡은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려면 자본가들이 원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


1) 미국의 자본가들은 망하지 않는다.
자본을 조직하고 자본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정치권로비부터 돈이 되는 담합에 이르기까지 자본가들은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슈퍼 갑이 된다.

2) 시장의 이자율보다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를 한다.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요즘은 조금 먹히는 사회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싼 인건비를 통해 만들어진 생산물로 선진국에 팔아먹는 시스템이 필연적이니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3) 선진국의 이자율은 높아질 수 없다.
자본주의가 더 발달하고 글로벌 분업화가 더 발달할 수록 선진국의 이자율은 떨어지고 고임금의 실업은 필연적이다.
게다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인건비 절감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이자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비정규직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나는 대안을 제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차피 정치인들이 할테니 말이다.


4) 돈을 벌려면 자본가에 편에 서야 한다.
자본가들과 동업을 해야 한다.
그것은 주식을 사는 것이다.
주식은 당연히 요즘 뜨는 업종, 앞으로 대세가 될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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