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규제 완화 '금융선택법' 美하원 통과
월가 규제 완화 '금융선택법' 美하원 통과
트럼프 공약… 상원 통과 미지수
'도드-프랭크법'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스트리트에 적용돼 온 강력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이 8일(현지 시각) 미국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다. 월스트리트 규제 완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도드-프랭크법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고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 등이 핵심이다. 막강한 감독 권한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도 이 법에 따라 도입됐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금융선택법'은 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면 '볼커룰'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CFPB의 감독 권한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아 도드-프랭크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공화당은 "도드-프랭크법이 은행 대출을 어렵게 만들고 투자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해왔으며, 민주당은 "이 법이 무력화되면 위험이 큰 대출을 조장해 또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공화당은 이날 하원 다수 의석을 활용해 찬성 233대 반대 186으로 '금융선택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체 100석 중 60석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 공화당 의석은 52석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규제 완화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0/2017061000263.html
규제가 풀리면 기업은 좋아진다.
규제인 볼커룰의 핵심은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없애면 투자은행들은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어 수익률이 올라간다.
유대인이 금보관을 해주고 얼마를 자신이 금을 보관했다는 금보관증을 써주었다.
그것이 지폐의 시작이다.
유대인은 사람들이 금보관증으로 마치 지폐처럼 썼다.
그러자 유대인은 사람들에게 금보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자)를 주고 금을 가져오라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쟁여놓은 금을 가지고 자신이 금보관증을 써주면서 빌려준 이자와 보관한 이자의 차이로 예대마진을 챙긴다.
은행의 시작이다.
그러자 통화승수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통화승수란 1만 원을 가지고 A란 사람이 B에게 빌려주고 B가 디시 C에게 빌려주고 다시 C가 D에게 빌려주는 것을 반복하면 돈은 시중에 1만 원밖에 안 풀렸지만 4번 옮겨졌으니 통화승수는 4로 올라간다.
즉 통화승수가 올라갈수록 돈이 시중에서 잘 돌아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자 유대인은 더 많은 이자를 받기위해 금 10kg이라면 거의 9kg가치의 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기 시작한다.
그런데 금을 맡긴 주인이 이 유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자신의 허락없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 판결은 합법이라고 내려진다.
즉 유대인이 맡은 금의 총량의 90%까지는 빌려주어도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10%정도만 남기고 모두 빌려주어도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지금 은행의 BIS비율이라는 것이 10%가 거의 정설이 된 것이 영국법원의 판결 덕분이다.
그래서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의 10만 남기고 90%를 빌려주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은 세계를 움직인다.
이들은 유가를 높여 산유국이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게 하고 유가를 갑자기 다운시키고 대출을 일시에 상환받아 산유국의 국유기업을 빼앗는 행위 등 악덕행위를 한다.
그들은 세계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힘이다.
볼커룰 폐지는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더 많은 파생상품을 만들어내고 법이 통과되면 은행주는 폭등할 것이며 세계는 더 많은 신용창출을 통해 더 활황으로 갈 것이다.
트럼프의 4년 호황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랠리의 시작인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