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써라"…독촉받는 '세계 최대 무역흑자국' 독일
"돈 좀 써라"…독촉받는 '세계 최대 무역흑자국' 독일
이상은 기자의 Global insight
무역흑자는 선(善)일까.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한다. 무역적자는 나쁘고 흑자는 좋다는 그의 이분법적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은 기축통화가 무엇이고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가 어떠하든 ‘미국이 벌어야 할 돈을 뺏어가는 자들’로 입체적인 느낌 없이 평면적으로 그려진다.
그의 주요 공격 대상은 지난해 대선 승리 전까지는 중국이었지만 이후에는 독일로 바뀌었다. 독일의 무역흑자는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2600억유로(약 340조원), 독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8.6%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을 상대로 거둔 무역흑자만 560억유로에 이른다. 트럼프의 공격 대상이 될 만하다.
그런데 트럼프의 시각이 단선적이기는 하지만 독일 무역흑자에 대한 지적만큼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이대로 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4월 유럽 주요 언론 공동 인터뷰에서 “지나친 불균형을 가진 나라들은 그걸 시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흑자 규모가 (GDP 대비) 4%라면 정당화될 수도 있겠지만 8%는 아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나친 불균형, 불평등, 불안정성은 안정과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각 회원국에 GDP의 6%를 넘어서는 불균형은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거들고 나섰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30년 전에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가 독일의 무역흑자를 비난한 적이 있다. 그때 독일의 무역흑자 규모는 지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1999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도 제조업 경쟁력이 뛰어난 독일은 이미 무역흑자국이었다는 얘기다. 동·서독 통일 후 1990년대 흑자 규모가 가파르게 감소했다가 2000년대 초부터는 다시 쭉쭉 늘어나서 현재에 이르렀다.
2000년대 이후의 흑자 증가는 유로화 체제 영향이 크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의 견해다. 유로존 내 다른 회원국에 비해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효과를 누렸고, 시장은 넓어졌다. 동시에 진행된 독일 사회 고령화도 흑자의 한 요인이다. 가계 부문에서 돈을 안 쓰고 저축해 노후에 대비하는 성향이 커졌다.
독일이 조정할 수도 없는 환율 조작 문제를 내세우는 트럼프를 뺀 나머지 학자들이 이런 구조적 흑자에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제발 돈 좀 써라’다. 한 나라의 국민소득(Y) 방정식에 따르면 무역수지(NX)는 그 나라의 순저축(S)에서 투자(I)를 뺀 것과 동일하니, 저축을 줄이고 투자 좀 하라는 것이다.
어디다 투자하는 게 좋으냐는 부분에서는 백가쟁명식 해법이 쏟아진다. 프랭크 매턴 맥킨지글로벌인스티튜트 회장은 디지털 부문과 인프라 투자,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 교수는 대학교육 지원, 라가르드 총재는 난민 대응과 세계적 이슈에 돈을 쓰도록 독일 정부를 채근하고 있다.
행복한 고민일 것 같지만 정작 독일 정부는 그게 그렇게 맘대로 되는 일은 아니라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독일 재무부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루드게르 슈크네흐트는 2월 EU가 ‘무역흑자 문제를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닦달하자 “베를린의 다리를 고치거나 브레멘의 학교를 수리하기 위해 (유로존 내 경제 취약 국가인) 포르투갈이나 그리스산 제품을 수입할 것도 아닌데, EU 집행위가 새 경기부양책을 쓰라고 독일을 압박할 이유가 있느냐”며 가시 돋친 편지로 대꾸했다. 그는 “독일 정부가 독일과 다른 나라의 경제를 해치지 않고 무역흑자를 줄일 방법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해는 독일 총선이 치러지는 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연임 여부와 EU 체제의 리더십이 걸려 있는 만큼 독일도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독일은 세계와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3058211
독일이 왜 그렇게 무역흑자가 날까?
일단 EU라는 경제공동체 중에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 아닐까?
원래 이렇게 무역흑자가 나면 독일의 마르크화(유로화 되기전 독일의 화폐)였다면 그냥 독일통화가 엄청난 강세를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EU에는 거지나라들이 많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루투갈, 그리스 말이다.
이 거지나라들이 부실하니 경제공동체로 있는 유로화는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 유로화 가치를 절하시키려 안 하더라도 자연스레 떨어지니 독일로서는 너무 기분좋은 상황이다.
아무리 무역흑자가 나도 자신의 통화가치가 오르지를 않으니 말이다.
그리고 남부유럽인들이 싸고 좋은 독일 물건을 항상 써주니 미국이나 아시아로 수출이 잘 안 되더라도 기본빵은 하고 들어간다.
남부유럽이 잘 보면 제조업이 별로 없다.
made in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루투갈 별로 없지 않은가?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관세를 이빠이 때려버리면 된다.
게다가 동유럽의 값 싼 인력과 아프리카로부터 난민이 쏟아져 들어와 가뜩이나 모자란 노동인력을 쓰게 되니 얼마나 꿩 먹고 알 먹고인 상황인가?
요즘에는 아디다스가 무인공장까지 만들어 인건비 줄이는 실험도 하고있다.
독일은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미국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다.
미국은 이런 나라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러시아가 잘 나갈 때 갑자기 석유가격을 떨어뜨려 박살을 냈다.
오일쇼크로 솔직히 70년대에 돈을 번 나라를 사우디를 포함한 오펙(OPEC: 석유수출국기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요즘 사우디가 그렇게 감산하자고 해도 처음에 증산을 마구 해버렸던 이유가 오펙이 감산을 해서 석유값을 어마어마하게 올리자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러시아가 증산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번다.
그래서 재주는 오펙이 부리고 돈은 러시아가 다 긁어갔다.
러시아가 그 때 미국을 몇 년 안에 따라잡는다고 했다.
그러던 러시아가 1985년부터 떨어진 유가에 공산주의 자체가 몰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도 그렇게 잘 나가다가 미국이 금리 올리자고 해서 부동산 버블이 심해지고 자산버블이 심해진 상태에서 그냥 고꾸라졌다.
브라질도 얼마전 심해유전을 캔다 어쩐다 그러다가 미국이 사우디 동원해서 엄청난 증산을 하니 20달러까지 떨어진 유가로 인해 국가 부도위기까지 갔고 1970년대 멕시코가 당했던 일을 그대로 당했다.
미국의 항상 미국에 위협이 되는 나라들 엿 멕이는 수법이 있다.
가장 잘 하는 것이 금융으로 하는 것이다.
돈을 미친듯이 빌려줘서 자산 버블을 만들거나 핫머니를 동원해서 그 나라에 집어 넣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빼는 수법으로 그 나라 자산을 통째로 뽑아온다.
우리나라가 당했다.
앞으로 미국이 노리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
중국과 독일이다.
중국은 소로스가 한번 건드렸다.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말이다.
미국이 타이밍을 놏쳤다.
2008년도에 박살을 한번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 GDP의 40% 선에서 항상 끝냈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로 그렇게 하질 못했다.
그러니 중국은 한번 손을 볼 것이다.
미국은 힘을 보여주고 일본처럼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는 수법으로 갈 수도 있고 핫머니를 통해 자산버블을 만들수도 있다.
둘 다 중국의 자산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시나리오다.
그래서 중국이 신용으로 주식 사는 것을 막고 있다.
미국의 공격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독일과 중국 미국이 노리고 있다.
다만 시기가 언제인지를 노리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건 중국이건 자산이 급격히 올라가면 조심은 해야 한다.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어차피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맞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너무 급격한 상승은 나오는 시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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