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나야 1순위…가점제 물량 50% 이상 확대 강남

2년 지나야 1순위…가점제 물량 50% 이상 확대

강남 집값 최고가 행진정부 '2차 대책' 가시권
2018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거래신고제 부활 여부 주목

국토교통부가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2차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정부는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언제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음달께 나올 가계부채 종합 대책과 세제개편안, 부동산 추가 대책 등을 통해 규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청약 1순위 기간 요건 강화’와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가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차등 점수를 매겨 아파트 당첨 기회를 주는 청약가점제 물량(민간아파트 기준)도 전체 물량의 4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거래신고제 부활 역시 관심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15일 내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과 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소득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계획(2019년)보다 1년 앞당겨 내년에 시행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 논의는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가계부채 대책에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제한, 집단대출 규제 추가 강화 등의 안이 담길 전망이다.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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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면 겁만주고 별 대책이 없다.

청약 40%에서 50%로 가점제 확대하는 것 빼고는 더 많은 것을 미래에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 뿐이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다.

여기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다.

당분간 부동산이 가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당선 첫해에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것 아닌가?

일단 대출규제는 해서 대출이 늘어나는 것만 막으면 크게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꽉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경고만 주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다.

어차피 강남부동산이야 초과이익환수제 부활하면 서서히 잡힐테고 말이다.

현 정부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부동산정책 쎄게 했다가 부동산 경기 꺾이면 다시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살린 후부터는 현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현정부의 책임은 부동산 과열로 인한 가계부채의 문제를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냥 이대로만 약불로 쭉 가자는 것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것 같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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