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는 손본다… 건설사들 "안하고 말지"
뉴스테이'는 손본다… 건설사들 "안하고 말지"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정책… 임대료·입주자격 강화 검토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대표 상품인 '뉴스테이(New Stay)' 손보기에 나섰다.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초기 임대료 등을 규제하기로 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뉴스테이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중산층을 겨냥해 짓는 월세형 임대주택으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김현미 장관에게 최근 보고했다. 보고의 핵심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종전 방식과 달리,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 확대'를 위한 규제를 도입·강화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입주 시점의 임대료(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하고, 무(無)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신혼부부 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입주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업계와 전문가들은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면 지금과 같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A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 임대 아파트는 투자금 회수가 늦고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그나마 뉴스테이는 규제가 적었기 때문에 자사(自社) 브랜드를 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초기 임대료를 지금보다 더 낮추면 품질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사업 철수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가격을 더 낮추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받는 땅값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LH는 현재 뉴스테이 부지를 건설사에 팔 때 '감정가격'을 받는데, 이를 다른 임대주택처럼 '토지 조성 원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당초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집 걱정 때문에 애 낳아 기르거나 부모를 모시고 살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게 뉴스테이"라며 "정부가 뉴스테이의 개념을 착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규제를 가하면 건설사들이 대거 철수하면서 공급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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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정책… 임대료·입주자격 강화 검토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대표 상품인 '뉴스테이(New Stay)' 손보기에 나섰다.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초기 임대료 등을 규제하기로 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뉴스테이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중산층을 겨냥해 짓는 월세형 임대주택으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김현미 장관에게 최근 보고했다. 보고의 핵심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종전 방식과 달리,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 확대'를 위한 규제를 도입·강화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입주 시점의 임대료(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하고, 무(無)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신혼부부 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입주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업계와 전문가들은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면 지금과 같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A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 임대 아파트는 투자금 회수가 늦고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그나마 뉴스테이는 규제가 적었기 때문에 자사(自社) 브랜드를 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초기 임대료를 지금보다 더 낮추면 품질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사업 철수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가격을 더 낮추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받는 땅값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LH는 현재 뉴스테이 부지를 건설사에 팔 때 '감정가격'을 받는데, 이를 다른 임대주택처럼 '토지 조성 원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당초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집 걱정 때문에 애 낳아 기르거나 부모를 모시고 살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게 뉴스테이"라며 "정부가 뉴스테이의 개념을 착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규제를 가하면 건설사들이 대거 철수하면서 공급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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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정책… 임대료·입주자격 강화 검토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대표 상품인 '뉴스테이(New Stay)' 손보기에 나섰다.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초기 임대료 등을 규제하기로 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뉴스테이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중산층을 겨냥해 짓는 월세형 임대주택으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김현미 장관에게 최근 보고했다. 보고의 핵심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종전 방식과 달리,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 확대'를 위한 규제를 도입·강화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입주 시점의 임대료(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하고, 무(無)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신혼부부 등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입주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업계와 전문가들은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면 지금과 같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A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 임대 아파트는 투자금 회수가 늦고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그나마 뉴스테이는 규제가 적었기 때문에 자사(自社) 브랜드를 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초기 임대료를 지금보다 더 낮추면 품질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사업 철수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가격을 더 낮추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받는 땅값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LH는 현재 뉴스테이 부지를 건설사에 팔 때 '감정가격'을 받는데, 이를 다른 임대주택처럼 '토지 조성 원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당초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집 걱정 때문에 애 낳아 기르거나 부모를 모시고 살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게 뉴스테이"라며 "정부가 뉴스테이의 개념을 착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규제를 가하면 건설사들이 대거 철수하면서 공급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7/2017071702991.html?main_hot4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대표 상품인 '뉴스테이(New Stay)' 손보기에 나섰다.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초기 임대료 등을 규제하기로 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뉴스테이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주택업계와 전문가들은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면 지금과 같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여기에 규제를 가하면 건설사들이 대거 철수하면서 공급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테이가 드디어 손질에 들어간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봐야겠지만 만약 초기 임대료가 주변시세가 아닌 임대주택 시세에 맞춰진다면 기존에 건설사들은 뉴스테이를 안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나?
일단 수도권 및 지방에 대규모 공급폭탄이 당분간 미뤄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분양해도 먹고사는데 뭐하러 뉴스테이 하나?
그러니 분양으로 공급이 되어도 뉴스테이로는 공급이 안 된다.
뉴스테이는 사업성이 좋으니 구도심 재개발에 유리했다.
인천과 같은 곳에 뉴스테이는 구도심의 구세주였다.
왜냐하면 슬럼화 되는데 재개발은 절대 안 될 동네도 뉴스테이의 강력한 임대료와 용적률 증가는 사업성이 나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뉴스테이가 안 되면 수도권 구도심의 뉴스테이전환은 어렵다.
그러니 구도심은 더 슬럼화 될 것이고 그만큼 공급폭탄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임대시장에서 기업과 만날 일이 없다.
삼성건설이 임대하는 주택과 아무개가 임대하는 주택 중 어디로 월세 들어가고 싶은가?
당연히 기업이 하는 임대주택이 좋다.
임대료는 비슷한데 각종 혜택이 많아서다.
지켜봐야겠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