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로스쿨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경찰대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로스쿨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경찰대를 나오면 경위다.
경위> 경감> 경정> 총경의 순서로 승진을 한다.
그런데 승진이 잘 안 되고 있다.
승진이 왜 안 될까?
경찰 외부에서 사람들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를 경감으로 특채한다.
그럼 왜 로스쿨 출신을 자꾸 불러올까?
그것은 검찰과의 힘겨루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순사의 이미지가 강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권을 뺐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져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다.
경찰은 검찰에 수사권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검찰에서 하는 대답은 '너희들이 법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였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로스쿨이 생겼다.
초창기에는 100명 정도밖에 뽑지 않던 사법고시가 어느덧 800명까지 늘었고 로스쿨에서 매년 2000명씩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 변호사가 넘쳐난다.
당연히 변호사의 가치가 떨어진다.
개업 변호사 해봐야 굶어 죽기 딱 알맞다.
자 생각해보자.
경찰은 수사권을 돌려받기 위해 법조계 인물이 필요하다.
로스쿨 졸업생도 경감으로 특채되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뿐더러 경찰에서 쌓은 경험으로 나중에 변호사를 개업해도 형사사건을 맡았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둘 다 좋은 것이다.
그런데 경찰대 출신이 승진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대 120명씩 뽑다가 2015년부터 100명씩 뽑고 있다.
승진이 안 된 경찰은 보험사기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사기꾼을 잡는데 꼭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민간보험회사로 옮기고 있다.
이것도 둘 다 좋은 것이다.
경찰 출신 승진 안 되는데 민간기업으로 가서 좋고 민간 보험회사도 경력 많은 경찰을 뽑아서 좋다.
그런데 의문이 있다.
경찰대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로스쿨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경찰대는 100명을 뽑고 로스쿨은 2000명을 뽑는다.
내가 보기엔 로스쿨 들어가서 경감으로 특채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본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