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어떻게 세계화 되었는가?
세상은 어떻게 세계화 되었는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4/2017091402903.html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2000년 이후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이다.
세계화.
세계화는 미국이 주도했다.
WTO(자유무역기구)체제를 세계에 퍼뜨렸다.
자유무역기구는 세계화를 통해 노린 것이 무엇일까?
세계의 분업화다.
분업은 항상 고착을 염두에 둔다.
농업국가는 농업국가로 고착되며 제조업국가는 제조업국가로 고착된다.
서비스업이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면서 서비스업 국가는 서비스업국가로 고착화된다.
서비스업에는 문화와 같은 것도 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도 서비스업이다.
이런 분업화는 왜 만들어내나?
선진국이 더 잘 살려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왜 잘살게 되는가?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더 잘 되기 때문이다.
농업은 일어나기 힘들다.
1헥타아르당 쌀 생산량은 그대로이거나 많이 늘어나봐야 2배 수준을 넘기 힘든데 제조업은 반도체가 예전에는 256KB 즉 사진 한장 담기도 힘든데 지금은 TB(테라바이트) 수준으로 2GB짜리 영화를 수백편 넣고도 남는 시절이 온 것이다.
어떤 생산성이 더 늘어나는가?
당연히 제조업이 더 늘어난다.
누가 잘 살게 되는가?
당연히 제조업은 기술이 집약되어야 하니 선진국이 잘 살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 이런 제조업 기술을 가진 선진국은 후진국들에게 리카르도의 논리를 내세워 분업해야 잘 산다라고 경제학 책을 들이밀며 가르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분업화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이후 WTO체제가 되면서 바뀐 것이 있다.
바로 제조업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인 소프트웨어도 수출입 대상 그리고 그것이 분업의 대상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제조업보다 더 혁신적이다.
제조업은 원료라는 것이 들어가 원가가 들어가고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팔아먹는데 그 마진율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5% 정도 나온다.
물론 애플과 같은 기업은 20%정도 나온다고 해서 엄청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에 윈도우를 개발했을 때 원가가 얼마인가?
4000억 원쯤 들었다고 치자.
그러나 이것을 전세계 사람들에게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0에서 1이 되기는 힘들지만 1에서 1억이 되는데 드는 비용은 0에 가깝다.
그냥 0이라고 봐야 한다.
2000년대 초반 WTO를 출범하면서 소프트웨어의 강국인 미국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세계의 판을 짰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세계의 무역장벽을 없앴고 엄청난 무역흑자가 나야 정상인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WTO의 체제를 인정하며 그 체제에 대항할 체질을 각국은 바꾸게 된다.
생각해보자.
자유무역은 대세가 되었다.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무역의 대상이고 관세는 철폐되어야 했다.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제소를 당해 나라가 거덜나게 생긴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조업의 관세 철폐 후 슈퍼파워 미국에 대항할 힘을 키워야 했다.
안 그러면 미국에 새로운 시장재편으로 경제식민지가 되게 생긴 것이다.
그것이 경제공동체의 창설이다.
EU, NAFTA, 동남아 경제공동체 등등 말이다.
그러나 공동체를 할 수 없는 한국은 FTA에 집중해야 했다.
중국, 일본과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은가?
그래서 한국은 미친듯이 전세계와 FTA를 체결한다.
안 그러면 한국은 고립되니 말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FTA에 최대 수혜국이 되었다.
제조업을 하는 나라 흥하고 1차 산업을 하는 나라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유무역에 숙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는 제조업이 아닌 농업에 그리고 제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락하여 선진국에 피를 빨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슈퍼 울트라 소프트웨어기업인 구글과 같은 기업들(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어떻게 적응을 했나?
이런 기회를 놓칠리 만무하다.
항상 전세계적인 정치인들은 기업인이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것이 기업인들이다.
정치인들의 세상은 이미 산업혁명 이전에 그들의 권력이 소멸 되었고 그 권력은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넘어왔다.
이름이 왜 자본주의인가?
자본이 종교인 세상, 천국이 현실에 도래한 세상이 자본주의 아닌가?
물론 자본이 많은 사람인 경우 천국이지만 자본이 없다면 현실은 지옥이다.
그 세상을 지배하는 자 기업인이다.
기업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질서를 이용해 그들의 자본을 털리지 않을 방법을 강구한다.
예를 들어 EU를 보자.
유럽의 여러나라가 합쳐진 것이 EU 아닌가?
그런데 이 EU라는 공동체의 성격은 무엇인가?
경제로 뭉쳐진 집단이다.
정치가 아니다.
기업인들은 그 약점을 파고 든 것이다.
EU의 목표는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가 성장하며 미국과 같은 슈퍼파워의 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자 EU를 만들었다.
그런데 각 나라는 똑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하면 가난한 나라가 있다.
잘 사는 나라인 독일은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는 농업에 종사한다.
사실 그리스는 농업에 종사한다기 보다는 그냥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나라가 맞다.
농업이라 해봐야 올리브밖에 없지 않나?
땅이 척박해서 농사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돈을 빌려 쓰는 것이다.
그러니 제조업을 가진 독일이 그리스를 착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국이 WTO를 만들며 전세계를 자유무역으로 착취하려 했던 것처럼 말이다.
독일은 제조업으로 생산성을 높일수 있으며 생산성을 높일 수 없는 그리스는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그래서 독일은 항상 흑자, 그리스는 항상 적자에 시달린다.
그러면 ECB(유럽중앙은행)은 적자 나는 그리스에게 돈을 빌려준다.
그럼 그 돈으로 신나게 펑펑 쓰고 다시 손벌리고 돈 떨어지면 또 손벌리는 유럽의 거지가 되었다.
대신 안정적으로 독일은 EU라는 관세장벽을 치고 유럽의 모든 나라에 자동차를 팔아먹었다.
다른 나라에서 EU로 수출을 하려면 관세 때문에 독일차의 품질보다 떨어지는 차가 더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차 수출하려고 FTA를 EU와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역이용해 먹은 것이 현대차 체코공장이다.
EU라는 공동체는 독일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체코와 같은 제조업이 없는 나라에서는 제조업 생산기지를 자국에 만들어 놓으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기업이 자국에 생기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예전에는 체코라는 시장만을 바라보고 들어와야 했었는데 지금은 EU라는 큰 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체코에서 만들면 EU라는 공동체에서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중 품질이 좋은 제조업 기업은 이러한 WTO와 EU라는 공동체가 너무 좋은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체코와 같은 나라도 제조업을 유치해 일자리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일단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지를 무상으로 10년씩 제공하고 인건비를 올리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주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 자국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안 그러면 그리스처럼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독일차 홍수에 자국은 빚을 질 수밖에 없고 ECB에서 돈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체코와 현대차는 윈윈이다.
그러면 글로벌 소프트웨어기업들은 무엇을 보았나?
어차피 이들은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 어떤 한 나라와 협업을 할 필요가 없고 그들 중 EU지사를 어디다 만들까를 고민하게 된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절세할까 이다.
절세는 경제공동체가 된 EU에서 법인세가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러니 법인세가 싼 곳으로 지사를 놓고 그쪽으로 이익을 몰아주면 그들의 이익은 배가 된다.
그러니 체코가 현대차 공장을 유치하듯이 법인세 수요를 본 곳이 아일랜드다.
이러한 법인세 수요는 글로벌 소프트웨어기업과 일단 말이 통해야 한다.
그곳이 아일랜드다.
영어를 쓰는 나라다.
이 영어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도가 왜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종사하는가?
그들은 영어가 공용어이기 때문 아닌가?
그러니 그들이 잘 하는 것이 콜센터와 영어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짜기 쉽지 않은가?
게다가 미친듯이 수학을 좋아하는 IIT(인도공과대)가 있고 말이다.
여기는 다른 시험은 안 보고 딱 수학시험 하나만 본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 떨어지면 MIT나 갈까 생각한다고 한다.
영어를 쓰는 것은 이렇게 법률이나 소프트웨어 등 사람을 상대하고 언어를 상대하는데 있어서 유리하다.
아일랜드의 공용어인 영어는 각종 세무상담을 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의 EU지사가 들어오기 딱 좋은 환경 아닌가?
게다가 아일랜드는 제조업을 하기보다는 이런 수요가 더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깎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본사를 유치해 그들과 세금을 서로 깎고 깎아주는 역할을 한다.
아일랜드가 깎아준 법인세는 사실 유럽전체의 매출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법인세를 깎아도 이익인 구조이다.
구글은 이에 아시아에서도 똑같은 짓을 한다.
싱가폴에 아시아지사를 만들고 그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세금을 깎아먹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아시아전체는 손해지만 싱가폴은 엄청 이익이다.
왜 싱가폴에 아시아 지사를 만들었을까?
당연히 영어 때문이고 강력한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이 먹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와 똑같은 이유이다.
이에 WTO의 판을 깔아놓은 미국은 당황한다.
세금이 걷히질 않고 해외로 일자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다.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강국인 미국이 자유무역을 외치고 이에 말 안 듣는 놈들은 죄다 지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짓누르고 전세계의 부를 끌어들이려 했는데 오히려 부작용만 생겼다.
소프트웨어기업은 세금을 빼돌리고 제조업의 기업들은 NAFTA를 이용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세금과 일자리를 빼돌린다.
게다가 소비성향이 짙은 미국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런 자유무역을 이용해 중국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합법적으로 돈 버는 것 아닌가?
예전같이 자유무역이 아니라면 중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덤핑관세, 슈퍼301조에 수십번 맞아 좌초했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중국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인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이에 대책을 고심한다.
이 기업인들을 어떻게 하면 구슬리고 달래거나 협박해서 다시 자국으로 제조업 공장을 들여오고 세금을 걷지? 라는 생각 말이다.
그것을 트럼프가 해결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다.
트럼프는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깎아줄테니 미국에서 공장짓고 일자리 만들라는 것이고 법인세도 내려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세금 왕창 때릴테니 각오하라는 얘기이다.
프랑스도 구글이 돈을 엄청 벌어들이는데 아일랜드에서만 세금을 내니 돈을 번 곳에서 매출에 근거해서 세금을 내라는 식의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EU도 미국도 한국도 이렇게 하는 것은 WTO를 깨야 하고 EU를 깨고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NAFTA를 깨고 한미 FTA를 깨자는 것이 WTO 즉 자유무역의 근간을 흔들어 일자리와 세금을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머리 쓰는 것보다 자본가들의 머리가 더 비상하며 쓸 카드가 뻔히 보이는 정치인보다는 법에 맞게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앞으로 WTO를 깨고 대항해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세계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럴리도 없고 말이다.
아직도 후진국이 커피를 하루에 1달라도 안 되는 금액으로 채취를 하고 있으며 고무를 생산하고 있다.
대항해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들의 착취는 물건너 간다.
그럼 고도로 분업화된 지금의 세계가 적응할리 만무하다.
도시인들의 특징은 남에게 엄청나게 기대는데 있다.
그들은 한 가지 일만 하며 다른 일은 못한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A씨는 회사만 다니지만 그는 베트남에서 만든 휴대폰의 알람으로 깨고 중국에서 수입한 쌀로 아침을 먹으며 중남미에서 기른 소고기를 먹고 남이 운전하는 지하철을 타고 직장에 출근한다.
일분 일초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다.
도시인일 수록 그 의존도는 더 심해진다.
선진국일수록 그 의존도는 더 심해진다.
그런데 선진국이 이런 자유무역을 깨겠다고?
그럴리 없다.
후진국의 국민들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걷어찰까?
단지 저 머리를 쓰는 글로벌 기업이 문제인 상황이다.
그래서 글로벌기업과 미국과 같은 슈퍼파워가 맞붙는 것이 이런 기사를 만들어낸다.
누가 이길까?
글로벌 기업이 물론 이긴다.
정치인은 4년에 한번 바뀌지 않는가?
다음에 친기업 대통령 혹은 멍청한 대통령으로 바뀌면 되지 않는가?
지금은 권불10년이 아니라 4년, 5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슈퍼파워는 자본가이며 그들의 이름은 기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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