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해외 유학생들에게 등록금 부과

독일, 노르웨이 대학 여전히 외국 학생들에게 학비 무료

중앙일보는 "佛, 비유럽 외국 학생 등록금 최대 15배 인상, 韓 유학생 "앞날 캄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진실은 이렇다. 프랑스는 프랑스어로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는 EU 학생들과 비 EU 외국 학생 모두에게 학비를 받지 않았다. 다만 Fee는 받았다. Fee는 몇십만 원 수준이었다. 반면 기존에도 영어로 전공을 하는 비 EU 학생들은 학비와 등록비(Fee)를 받았다. 무료가 아니었다. 그런데 프랑스가 갑자기 프랑스어로 공부하는 비 EU 학생들에게도 학비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프랑스 정부가 비 EU 학생들에게 내년 9월부터 새로 부과하는 학비는 얼마나 될까? 프랑스가 밝힌 대로 하면 학부생의 경우 연간 2800유로(약 360만 원), 대학원(석ㆍ박사) 과정은 연간 3800유로(약 490만 원)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외국인 학생들은 프랑스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소액의 등록금만 납부하면 국립대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현행 등록금은 학부과정은 연간 170유로(약 22만 원), 석사과정 240유로(약 31만 원), 박사과정 380유로(약 49만 원) 정도다.

새로 등록금이 비 EU 학생들에게 부과가 돼도 그 금액 수준은 한국의 국립대학 등록금 수준이다. 거의 무료 수준이던 것이 몇백만 원으로 생긴다면 분명 부담은 될 것이다.

과거 유럽 대학들은 모든 외국인에게 학비를 받지 않았다. 반면 영국은 외국 학생들에게 학비를 비싸게 받는다. 그 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은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유료화해서 비 EU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고 있다. 영국처럼 무자비하게 학비를 받지는 않는다. 연간 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장학금을 많이 준다. 이번에 유료화하는 프랑스의 경우 300-5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독일 대학과 노르웨이 대학은 여전히 국공립 대학의 경우 비 EU 학생들에게도 무료다. 독일의 경우 16개 주 가운데 1개 주만 학비를 받고 15개 주는 아직도 무료다. 언제까지 무료가 될지 모르나 현재 무료인 것은 사실이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계속 외국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