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대들, 트럼프에 맞서다.
'국제학생 15% 캡' 포함된 트럼프 협약, 미국 명문대들이 거부한 이유
SAT 의무화 vs 대학 자율성: 트럼프 '우수성 협약'을 둘러싼 미국 대학가의 격돌
'대학 우수성 협약', 명문대들이 거부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대학 우수성 협약(Compact for Academic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이 미국 고등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 협약은 연방 지원금 등 막대한 혜택을 미끼로 대학의 핵심 정책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미국 최고 명문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협약 서명을 요구받은 9개 대학 중 6곳이 공개적으로 이를 거부했다.
공개 거부 의사를 밝힌 대학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브라운대 ▶펜실베이니아대(UPenn) ▶남가주대학(USC) ▶버지니아대(UVA) ▶다트머스대 등이다.
'위험한 거래', 협약의 4가지 핵심 조항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협약의 내용은 미국 대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네 가지 독소 조항을 포함한다.
1.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입학 및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종이나 성별을 고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2023년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확장하려는 조치다.
2. 외국인 학부생 등록률 15% 제한:
대학의 국제 학생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조항이다. 이는 한국 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 유학생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3. SAT/ACT 성적 제출 의무화:
팬데믹 이후 확산된 '테스트 옵셔널(Test-Optional)'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지원자가 표준화 시험 성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한다.
4. 등록금 5년간 동결:
대학 재정에 직접 개입하여 5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
연방정부는 이 협약에 서명하는 대학에 막대한 규모의 연방 지원금(Federal Funding)을 '당근'으로 제시했다.
명문대들이 '당근'을 거부한 이유: 학문의 자유
MIT, 브라운, USC를 비롯한 6개 대학은 이러한 제안이 돈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사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학문적 자유(Academic Freedom)'와 '대학의 자율성(University Autonomy)'을 지키기 위해 협약 서명을 거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이 대학들은 자신들의 입학 정책, 즉 '누구를 학생으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DEI 폐기는 대학이 추구하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국제학생 15% 캡은 재정적으로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학문적 환경을 풍성하게 하려는 대학의 목표와도 충돌한다. (참고로 USC, MIT 등은 현재 학부생 중 국제학생 비율이 20%를 훌쩍 넘는다.)
SAT 의무화 역시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유지할지, 아니면 (MIT처럼) 부활시킬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월권행위로 비쳤다.
한편, 서명을 제안받은 9곳 중 ▶애리조나대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UT Austin) ▶밴더빌트대학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애리조나와 텍사스 같은 공립대학들은 이미 주 정부로부터 강력한 DEI 폐지 압박을 받고 있어, 이들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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