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의 경쟁률

2019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가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뉴스가 눈에 띈다. 중요한 국방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인기를 끈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즐거워할 일이나, 그 이유가 경제력에 맞지 않는 공공분야의 과도한 집중과 민간부문의 불안 요인에 의한 것임을 아니 걱정이 앞선다.
2018년 5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발표했으나, 통계청의 발표는 우리나라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통계청의 부가조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무원 시험 준비자를 뜻한다. 즉, 지금 원서를 넣고 시험을 앞둔 실업자로 분류되는 공시생과,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통계청에서 잡아내지 못한다. 최근의 보정된 연구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잡지 못하는 숫자들까지 다 합치면 실제 공시족은 약 44만 명, 즉 작년 수능 응시자의 75%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정권엔 창조경제를 내세웠으나 실패했고, 이번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 또는 혁신 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공무원수 증원만을 내세우고 있다. 민간이 약해 공무원으로 몰린다는 뻔한 논리보다는, 공공이 국민소득에 비해 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부터가 혁신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미래사회, 적성에 맞는 진로를 이야기하면 뭣하나 대입 응시자 수 대비 70% 이상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의 고민은 이 지점에 있다 사회가 이런데 너는 꿈을 가져라 하는 것이 맞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