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석 정당의 40세 대통령의 불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후보 등과의 3자 대결에서 10%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젊은 층 보수 유권자에게 어필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과 비슷하게 5~10% 지지율을 점유하며 국민의힘 후보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팩트만 놓고 볼 때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낮지만, 실제 대통령이 됐을 때 더 많은 문제점과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 개인에게도 대통령 당선은 큰 불행이 될 것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국회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모든 국민들이 눈으로 목격했다. 국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체감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에 기적적으로 당선되면,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으로부터도 협조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를 포함해 3석에 불과한 정당인데,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나마도 1석이 사라져 2석에 불과한 초미니 정당으로 전락한다.
고작 2석에 불과한 정당이 여당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준석 후보와 갈등하고 척을 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국민의힘을 흡수할만한 여지나 동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국민의힘 내 자기 세력을 끌어모은다고 해도 원내교섭단체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면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한 어떤 정책도 최소한 22대 국회 3년간은 이루기가 어렵다. 또 23대 국회 구성을 위한 차기 총선이 치러지더라도 임기가 고작 2년 남은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모일지도 미지수다.
사실상 5년 내내 국회로부터 자신의 정책을 동의받을 수 없는 대통령이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계속 뭉칠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준석이란 인물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오히려 대통령이 되면 상시적으로 탄핵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합쳐 개혁신당이나 이준석에 찬성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280명 이상이 될 것인데. 언제든 탄핵은 시간문제가 될 위험이 크다. 또 이준석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는 국회 인준이 안될 가능성이 높고 장관들도 언제든 탄핵될 위험에 노출돼 있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이준석 의원이 그럼 왜 대선에 나섰을까? 본인 스스로도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설령 당선이 되면 오히려 5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45세에 정계 은퇴를 영구적으로 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보수 내에서 본인의 지지세를 과시하고 지지율 알박기 정도 외엔 출마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아마도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이고, 겨우 얻은 국회의원직도 끝까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행태가 과연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표방하는 40세 대통령 후보의 모습인지 의문스럽긴 하다. 대통령은 그 직을 수행할만한 충분한 정치적 기반을 만들고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