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준금리는 결국 내린다
미국 외 선진국의 기준금리 한계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며 2.25%가 됐다.
이는 2014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 당시 2.25% 이후 8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자이언트스텝을 넘어 1.0%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끝도 없이 오를 것이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에선 기준금리가 5% 이상 또는 7~8%까지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목격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상방 한계선이 어느 정도 일까
IMF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2008년 이전 콜금리 목표)가 가장 높았던 시점은 2000년 10월 5일~2001년 2월 8일, 2008년 8월 7일~10월 9일 등 2번에 걸친 5.25%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2011년 6월 10일~2012년 7월 12일 3.25%가 최고다.
우리나라는 21세기 이후로 기준금리 우하향이 뚜렷하고 최고치도 5.25%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1997~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기사를 보면 콜금리가 25%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올랐지만, 1999년엔 4.75%로 내려갔고 이후 한 번도 IMF 이전 수준의 기준금리는 없었다.
전문가들도 선진국인 한국은 처음이다 보니 계속 과거 개도국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듯한데.
지금은 기준금리를 올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저성장 선진국은 결국 저금리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고 보는 편이다.
EU는 지금도 제로금리이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경제에 무지해서가 아니라 저성장 선진국의 고민 탓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인데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나라다. 전 세계 천재들이 계속 미국으로 유입되고 실리콘밸리에선 그들이 혁신기업을 만들어낸다. 또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니 우리도 당연히 올릴 것이란 예상은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앞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병에 걸려도 청소년기와 청년, 중년, 노년의 처방이 모두 같을 수 없다.
10대 청소년이 독감에 걸려 40도에 넘는 고열에 시달리면 열을 내리기 위해 얼음물에 몸 전체를 담그는 극약처방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나이가 먹어 노인이 됐는데 40도의 고열이 있다고 같은 처방을 내리면 그 사람은 열을 내리기 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10대 청소년도 2030 청년도 아니다. 이미 중년 이상으로 접어든 선진국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