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석완 Aug 28. 2019

‘조국’ 그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던지고 있는가?

칼럼니스트 정석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삶을 키우거나 유지하기 위해 일터와 학교로 나서고 있을 것 이다.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새벽에 지하철을 탔었던 때가 생각난다. 이른 새벽임에도 한 손에는 책을 들고 가방을 메고 있는 학생들과 새벽일을 가시는 분들과 새벽일을 마치고 귀가하시는 분들로 열차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타고 있었다. 왜 지금 그 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일까?

최근 뉴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것들이다. 그 의혹의 대부분은 ‘공정’의 대한 것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법과 절차에 따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이는 개설된 과정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문제에서 봤던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절차 즉 구조에 관한 것 이였다. 서두에서 나의 경험에서 말을 했듯 우리는 만들어진 구조에 맞춰지기 위해 노력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소위 우리 사회가 최근 문제 삼아 왔던 지연, 학연 등 인맥등도 이러한 구조에서 그 쓰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 또한 만들어진 사회 구조 속에서 조금이나마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갖가지 인맥을 이용하곤 한다. 구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구조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만들었거나 그러한 구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방관하였기 때문에 견고해지고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고 본다.

나 또한 구조의 변화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경험한 적이 있다. 그것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다.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봉사활동 등 학생기록부의 교외활동 경험이 중요하게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주위 친구들은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구조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우리와 달랐을까? 그 또한 한명의 공직 후보자인 동시에 한명의 자연인도 된다. 이런 면에서 우리와 같이 구조 안에서 행동하고 판단하며 살아 왔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의 행동이라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서 봐야 할 것은 결국 구조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좋든 싫든 우리는 결국 만들어진 구조 안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그러면 구조는 누가 만드느냐에 대한 질문을 낳는다.

나는 ‘구조는 문화를 체계화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어떤 문화이냐에 따라 그 구조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조정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치이다. 정치의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발전된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것이 결국 구조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임과 동시에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앞에서 계속 말해온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와 개선에 대해 말을 해 왔다. ‘외고 등 특목고의 문제’와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 발언이 자신을 비판하게 만드는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 발언의 주된 골자는 ‘정의와 평등’에 대한 것 이였다. 이는 최근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퇴진 및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간 자신이 말해 왔던 정의와 평등이 자신에게도 제대로 작용되어 왔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다.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평등’의 기준은 달라지고 이는 ‘불평등’을 낳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의’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JUSTICE와 DEFINITION 이 있다. JUSTICE는 공평성을 말하고 DEFINITION은 개념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인 JUSTICE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후자인 DEFINITION은 누가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정의가 누구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많아 봐 왔고 이를 통해 불평등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삐딱한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

우리도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고자 하는 정의가 각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DEFINITION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의’는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적용이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하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것이 ‘인사 청문회’이다. 모든 질문에는 답변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던져진 질문에 대해 이제는 답변을 들을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인사 청문회’를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대한 의혹에 대한 당사자의 답변을 통해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 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이 시급히 일어지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일련의 논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앞에서도 말했듯 우리 사회 안에 구조와 이로 인한 행동의 문제점, 그리고 정의를 바라보는 방향과 평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래본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