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복지 부족의 현실
최근에 복권 광고가 나오고 있다.
그 복권의 카피를 보면,
'복권 한장이면 무엇무엇이 된다.'
이다.
이 복권 광고를 보면서 복권이 기능 이면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다.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권은 희망을 사는 행위이다. 즉 소액 복권 구매를 통해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수많은 서민들의 희망을 통해 복권 수익이 나고 이를 통해 다시 서민들을 돕는 방식이다.
즉 서민이 서민을 돕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복권 종류 확산은 결국 복지 구조의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 제도의 현실화와 조세 제도의 재편을 통해 이러한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세 제도 개편을 통해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서민들이 서민들을 돕는 복권의 기능의 확산이 줄어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