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기능 분산은 필요하다.

수도중심 발전주의에서 벗어나야

수도  기능 분산은 필요하다.

수도중심 발전주의에서 벗어나야

수도 기능의 분산은 필요하다. 수도 중심 발전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지금 논의중인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 다만 매번 수도가 이동할 수는 없다.

지금처럼 수도 중심발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몇십년 후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의 수도이전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내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생활하면서 눈에 들어온 것은 호주 각주마다 주의 중심이 되는 대표도시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주의 수도' 줄여서 '주도'이다.  

'주도'에 주의 정치. 행정기관이 모여 있으며 '주도'를 중심으로 각주가 자치.자력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물론 호주의 명목상의 수도인 '캔버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주도처럼 각 지역을 그룹화하고 각도의 주시를 지정발전시켜서 주시 중심 지역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심 지역발전은 지금도 있는 '광역시 체제'를 통해 이미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시 체제'는 분절.독립성이 커서 주변 지역으로의 발전 확장에는 악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각 도별로 주시를 정하고 주시를 중심으로 독립행정.경제 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시에 예산.조세.정책.행정 기능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보다 확대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은 지역민의 지역이탈율을 줄여야만 가능하다. 이는 생활인프라 지원과 지역 인식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서울 인구의 지역이동으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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