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주택공급 전 정권과는 다르다
2022/08/17 수요일 한경, 매경 경제 신문 요약 정리
1. 전체 공급 68% '민간 개발'…도심 역세권 용적률 500% 인센티브
공급계획 270만 가구 중 158만이 수도권 물량
층간소음 완화 바닥두께 강화 땐
분양가 가산 허용·높이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 대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가 가장 큰 서울과 경기·인천은 29만 가구 늘어난 반면 지방에는 최근 5년(2018~2022년)보다 16만 가구 감소한 112만 가구를 책정했다.
민간 정비사업도 적극 활용한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 최근 5년보다 11만 가구 늘어난 52만 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앞으로 5년간 22만 가구의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한다.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계획안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 월마트 'OTT 동맹' 출범…아마존에 도전장
파라마운트와 콘텐츠 협업
유료 회원에 '스트리밍 서비스'
무료 배송·주유 할인 혜택도
글로벌 고객 확보 전선 확대
15일(현지시간) 월마트는 다음달부터 자사 멤버십 월마트플러스 회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파라마운트플러스의 기본 요금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파라마운트플러스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의 OTT 플랫폼이다. 드라마 ‘스타트렉’ 시리즈, 애니메이션 ‘스펀지밥’과 영화 ‘대부’ 등 파라마운트 콘텐츠를 볼 수 있다. 기본 요금제는 월 4.99달러다.
외신들은 월마트의 이번 행보가 아마존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평가한다. 월마트는 매출 기준 세계 1위(5727억달러) 유통기업이지만 최근 3년간 연간 매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2위(4698억달러)인 아마존은 같은 기간 매출이 매년 20~30%씩 뛰었다. 최근 아마존은 신선식품 매장을 늘리고, 월마트는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가운데 OTT 시장에서도 맞붙게 됐다는 해석이다.
아마존은 2004년 아마존프라임 서비스를 내놨다. 2006년부터 스트리밍 서비스인 프라임비디오를 무료 제공하며 자체 콘텐츠와 스포츠 경기 중계로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현재 세계 프라임 회원은 2억여 명이다.
충성 소비자인 유료 회원은 팬데믹 완화와 인플레이션 등 대외 악재에서 아마존 실적을 방어하고 있다. 프라임 멤버십의 1년 가입비(139달러) 기준으로 추산하면 산술적으로 연 278억달러(약 36조4000억원)의 수입이 유료 회원 가입비에서 나온다. 이들이 아마존에서 제품을 살 때 지급하는 돈은 별도다.
월마트가 파라마운트와 손잡기 앞서 아마존도 멤버십 혜택에 음식 배달을 추가했다. 지난달 네덜란드 기업 저스트잇테이크어웨이닷컴(저스트잇)으로부터 음식 배달 플랫폼 그럽허브 주식 2%를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하면서다. 프라임 멤버십 회원은 향후 1년간 그럽허브 서비스를 배달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프라임 멤버십 가입비를 119달러에서 139달러로 올린 대신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 농심, 라면에 '몰빵'하더니 쇼크…"앞으로가 더 두렵다"
'인플레 덫' 빠진 농심, 24년만에 국내 적자
2분기 실적 쇼크, 왜?
식품업계에서 라면은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더라도 가격을 올리기 가장 어려운 품목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서민 음식’이란 상징성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받게 되는 정치·사회적 압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원재료로 쓰이는 곡물 가격, 유류비, 포장재 비용 등이 급등한 영향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하반기 추가 가격 인상이 없으면 뚜렷한 실적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국내 법인의 수익성이 떨어진 게 큰 영향을 줬다. 농심은 별도 기준(해외법인 실적 제외)으로 3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농심 국내법인이 분기 적자를 낸 것은 1998년 2분기 이후 24년 만이다.
매출의 78.9%를 라면류가 차지하는 ‘몰빵형 사업 구조’도 어닝쇼크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조치(4월), 인도의 밀 수출 중단 조치(5월) 등으로 밀가루, 팜유 등 라면 원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게 경쟁사보다 더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오뚜기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4.5% 늘었다. ‘불닭볶음면’의 해외 인기에 힘입어 수출 부문 매출(올 상반기 3161억원)이 내수(1319억원)의 2.4배에 달하는 삼양식품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1.9배 불어났다.
라면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 15%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4. 클라우드 타고 LG CNS, 날았다
DX사업 호조 … 2분기 매출 첫 1조
LG CNS는 올 2분기 매출 1조1497억원, 영업이익 873억원을 올렸다고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5%, 55% 증가했다. 2분기 매출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클라우드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물류 등 DX 사업의 성장이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 LG CNS는 올 상반기 네이버클라우드 부산센터(3차), LX판토스 물류싱글 플랫폼, 한진택배 코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등을 수주했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LG CNS는 국내 1위 MSP(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사) 사업자다. MSP는 고객사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이관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최적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뜻한다.
LG CNS는 LG 계열사 생산 현장에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접목 중이다.
5. '270만호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16일 발표됐다. 앞으로 5년 동안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 158만호 등 전국에 270만호를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 정책에 매달렸다가 실패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주민이 희망하면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이다. 문 정부의 이중 삼중 규제를 허물지 않고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기대하기 힘들다.
다만 공급 목표와 정책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는 건 아쉽다. 초과이익부담금 감면안은 9월 발표할 것이라고 하고 안전진단제도 개선 내용도 연말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신탁사를 활용한 사업도 3년 이상 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럴지는 지켜봐야 한다. 도심과 부도심, 노후 역세권 개발을 위한 '민간 도심 복합 사업'도 용적률과 세제 혜택에 관한 기본 원칙만 있을 뿐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기대하기에 아직 미흡한 측면도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평가비중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50%로 높이기 전에는 20%였는데 보다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도 감면이 아닌 폐지가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