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목요일 한경, 매경 경제 신문 요약 정리
정부·한은, 高환율 상황에도
"대외건전성 큰 변화 없다"지만…
지난해 국가부채 2196조 '최대'
국가채무비율 47%까지 치솟아
단기외채 비율은 10년來 '최고'
(1) 경상수지 흑자 둔화
무역수지가 지난달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정부가 안심하는 이유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47억8000만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상반기 경상수지는 417억6000만달러로, 올해 40.6%(-169억7000만달러) 급감했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경상수지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이날 “경상수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 국가부채 역대 최대
대외건전성을 따져볼 수 있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가부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214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2057조4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이 가운데 정부가 실질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D1)는 작년 967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47%로 치솟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대로라면 2070년 국가채무비율이 7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외환보유액은 감소세
지난달 말 기준 4364억3000만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2012억달러)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지만 일각에선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3400억달러가량 미달한다.
(4) 단기외채 비율 40% 넘어
단기외채는 1년 이하 만기로 외국에서 빌려온 대외채무다. 6월 말 기준 단기외채 비율은 41.9%로, 2008년 금융위기(79.4%) 때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말(35.6%)과 비교하면 6.3%포인트 늘어났다. 지난 10년 평균(33.8%)을 웃돌기도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주장은 국가 부도는 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그게 곧 위기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꺾이는 등 앞으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흔들릴 요인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믿었던 상품수지마저…10년 만에 '적자 전환'
7월 -11.8억달러 '최악'
경상수지 흑자도 급감
정부 괜찮다던 경상수지도 '8월 적자' 예고…원화, 브레이크 없는 추락
에너지 수입 단가 급등하고…對中적자 지속에 불확실성 커져
한국의 상품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처음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까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지난 8월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곤두박질치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액은 590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37억9000만달러(6.9%)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주력 품목과 주력 시장의 수출이 모두 둔화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유 제품이 82.6%, 승용차가 26.3% 늘었지만,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대(對)중국 수출이 같은 기간 -2.7%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한국의 4위 수출시장인 일본에 대한 수출도 -1.7% 줄었다.
반면 수입 증가폭은 가팔랐다. 7월 수입액은 602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5억2000만달러(21.1%) 급증했다. 석탄(110%), 원유(99.3%), 가스(58.9%) 등 원자재 수입이 35.5% 대폭 늘어났고, 반도체(23.8%)를 비롯한 자본재와 곡물(28.2%) 등 소비재도 각각 7.6%와 8.5% 증가세를 이어갔다.
시장에선 환율이 당분간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위축, 유럽발(發) 에너지 대란 등 환율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한국의 수출 둔화가 원화 약세 요인으로 가세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황 악화는 최근 들어 원화 약세가 주요국 대비 두드러진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간한 ‘9월 경제동향’에서 “반도체 수출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8.5% 하락해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반도체산업의 경기 하강은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가 경기 회복세 약화를 언급한 건 지난 6월 이후 석 달 만이다.
1·2위 구글·페이스북은 '후진'
애플이 앱 광고 시장에서 양대 강자인 구글과 페이스북을 맹추격하고 있다. 지난해 애플이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CNBC는 모바일 앱 광고 플랫폼 앱슈머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분기 애플의 앱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이 15%로 전년 동기보다 5%포인트 올랐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시장 1위 업체인 구글의 점유율은 35%에서 34%로 소폭 하락했다. 2위인 페이스북 점유율은 32%에서 28%로 4%포인트 떨어졌다.
2분기 광고주들이 애플의 검색 광고를 채택한 비율은 94.8%로 전년 동기(91.1%) 대비 3.7%포인트 올랐다. 구글과 페이스북, 틱톡, 스냅 등 경쟁사들 중 유일하게 상승했다. 역시 94.8%를 기록한 구글은 같은 기간 1.7%포인트 떨어졌다. 페이스북 채택률은 82.8%로 3%포인트 하락했다.
애플은 지난해 모바일 운영체제 iOS에 기록되는 사용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제3자가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를 막기 시작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할지 일일이 물어 개인정보 유출을 줄인 것이다.
애플의 새로운 정책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의 광고 매출은 타격을 받았다. 이들은 검색과 쇼핑 등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를 해왔기 때문이다. 애플이 데이터 제공을 제한하면서 맞춤형 광고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슈멜 라이스 앱슈머 총책임자는 “ATT 정책은 애플의 검색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iOS 체제에서는 애플이 다른 경쟁사들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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