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대만 진출, 경제는 안 좋은데 플랫폼 규제까지?
[경제신문] 2022/10/27 목요일 한경 매경 경제 신문 정리
1. 표심에 눈 먼 의원님들…이번엔 '직방' 막아섰다
여야,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플랫폼 영업' 징계 길 열려
'제2 타다' 사태 비화 가능성
여야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화해 공인중개사 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은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에서 이뤄진 중개 행위를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공인중개사를 징계할 권한을 갖는다.
소비자 편익을 키우는 혁신 신산업 지원보다 지역구 내에서 영향력이 큰 공인중개사들의 표를 의식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선 배경엔 표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회원 수만 11만3000명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갖는 영향력 때문이다. 한공협은 지역별로 지회를 두고 있을 정도로 조직망이 탄탄하다.
한공협은 지난달 21일부터 여야 정치인 10명과 면담하며 입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만났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구를 둔 정치인이라면 한공협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소비자 편익 침해”
한 프롭테크 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한공협이 공공연하게 대형 플랫폼의 직접 중개 진출을 반대했던 만큼 ‘시장 교란 행위’라는 이유로 플랫폼 영업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회 의무 가입을 법제화한 사례가 없는 데다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도 있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혁신 막는 ‘제2의 타다 사태’ 우려
‘기득권’과 ‘혁신’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논란이 ‘타다 사태’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3월 여야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압력에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타다 운영사 VCNC는 국토부의 ‘합법’ 유권해석까지 받은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지난 17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저가 수수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위축되면 결국 소비자들의 편익이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공협과 프롭테크 업계는 그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한공협은 부동산 플랫폼 기업 ‘다윈중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그간 세 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2019년 설립된 다윈중개는 매수자에게만 법정 중개료율(0.9%)의 절반 수수료를 받고 매도자에겐 받지 않는 서비스로 인기를 끈 플랫폼이다.
지난해 7월에는 ‘직방’이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매물 중개에 나서겠다고 하자 “중개업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직방 관계자는 “지역별 공인중개사 카르텔이 공고한 상황에서 플랫폼마저 없어지면 한공협에 속하지 않은 30만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집값 둔화, 빅테크 실적악화…고개드는 Fed 속도조절론
집값 상승률 35년 만에 최저
구글·MS 실적도 기대이하
채권시장까지 유동성 경색
"20년 만에 국채 바이백 검토"
Fed서도 경기 우려 목소리 나와
12월엔 0.5%P 인상 전망 확산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와 소비 위축, 기업 실적 악화 등 미국의 경기침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40여 년 만에 최악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린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긴축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이른바 ‘피벗(정책 방향 수정)’ 가능성이 Fed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Fed가 11월에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겠지만 12월엔 0.50%포인트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다.
○꼬꾸라지는 美 경기 지표
미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3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S&P다우존스인덱스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8월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 올랐다.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에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8월 연 2.6% 정도였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연 4%대로 치솟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국 재무부가 국채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0여 년 만에 시장에 개입해 국채를 사들이는 ‘바이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것은 다음달 8일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큰 부담이다.
○커지는 Fed의 고민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쳤다는 분석도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 발표되는 미국 3분기 개인소비지출(PCE) 증가율을 2분기의 절반 수준인 1% 정도로 예상했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8.2%로 8월(8.3%)보다 둔화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기준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에서 Fed가 12월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51.8%로 전날 43.1%보다 높아졌다. 반면 0.75%포인트 인상은 전날 54.9%에서 45.8%로 떨어졌다. 폴 젬스키 솔루션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경제가 빠르게 나빠지는 것을 보고 있는 Fed가 최소한 시장 전망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3. 13년 만에…다시 돌아온 '감산의 시대'
글로벌 금융위기급 쌓인 재고…기업들, 비상플랜 가동
SK하이닉스·LGD, 유례없는 수준의 생산량 감축 선언
"내년이 더 어렵다"…설비투자도 계획보다 대폭 축소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업체인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유례없는 수준의 감산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재고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생산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들 업체는 내년 설비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설비투자도 줄인다. 노 사장은 “내년 투자는 올해보다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2008~2009년 금융위기 시절 업계 시설투자 절감률에 버금가는 상당한 수준의 투자 축소일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매출 10조9829억원, 영업이익 1조655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0%, 60.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 수준이다.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는 지난 14일 올해 설비투자를 계획보다 10% 줄이겠다고 밝혔다.
4. 택배보다 빠르겠네…쿠팡, 대만서 한국상품 주문하면 다음날 발송
해외시장 첫 진출 나서
대만서 한국상품 주문하면
다음날 첫 비행기로 바로 발송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 배송
생필품 등 로켓배송도 예고
한국처럼 인구밀도 높은 대만
인터넷 사용률도 세계 최고
'제2의 로켓 붐' 성공 노려
쿠팡은 대만에서 로켓직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만 전역의 쿠팡 이용자들은 로켓직구를 통해 한국에서 판매 중인 수백만 가지 직구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대만 고객들은 690대만달러(약 3만1200원) 이상 직구 상품을 구매하면 제품을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주문 금액이 690대만달러에 미달하면 배송비 195대만달러(약 8700원)가 추가로 부과되며, 주문한 제품은 다음 날 대만행 첫 비행 편으로 발송돼 고객에게 배송된다. 대만 현지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면 고객이 물건을 받아보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3~9일이며,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배송도 가능하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도 테스트 중이다. 대만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한국 제품을 항공편을 이용해 배송하는 로켓직구와 달리, 로켓배송은 현지에서 유통되는 한국 제품과 대만 업체 제품을 쿠팡이 직매입한 후 현지에서 익일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한국 로켓배송과 유사한 형태로 490대만달러(약 2만2200원) 이상 주문하면 다음 날까지 무료로 배송되며, 최소금액 미만 주문 시 배송비는 75대만달러(약 3300원)다.
쿠팡이 첫 글로벌 진출 지역으로 대만을 점찍은 것은 대만 이커머스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성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로모니터와 스태티스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만 이커머스 시장 거래액은 204억9100만달러로 한국(1041억달러)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전체 소매 판매 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로 한국(37%)에 비해 크게 낮다.
아마존과 아이허브는 해외 직구 주문 후 배송까지 최소 7일에서 길게는 10일이 소요되고, 쇼피는 배송 기간이 2주 안팎에 달하는 등 쿠팡과 비교해 배송 기간이 길다. 아마존은 60달러(약 8만6000원), 아이허브는 1900대만달러(약 8만4000원)어치 상품을 구매해야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쿠팡 대비 2배 이상 높다.
현지 물류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50~60%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송을 하는 데다 속도까지 빠르다"며 "배송 가격과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쿠팡의 승산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만 진출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만으로 배송되는 상품의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 제품이며, 이 중 90%는 한국에서 배송된다는 게 쿠팡 설명이다. 쿠팡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통관, 수입세 징수, 현지 라스트마일 배송 등 모든 과정을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