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이제는 구체적으로 할 때!
[경제신문] 2022/10/28 금요일 한경 매경 신문 정리
1. 12억 아파트까지 중도금 대출 받는다…내달 규제지역 더 풀기로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
금융부문 리스크 전이 차단 나서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
6개월서 2년으로 늘리기로
건설업계 "양도세 면제 등
파격 조치 나와야 미분양 해소"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채권시장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값 추가 하락과 금융 부문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규제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 등 추가 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억원 초과 주담대 풀리지만…
10·27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금융 규제 완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풀린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이 규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금융권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고가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1주택자에 한해 ‘15억원 초과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은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도 추가 해제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도 추진한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이 해제됐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파른 경기지역 일부가 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청약 규제와 함께 LTV·DTI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 부담도 줄어든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등 파격적인 조치가 나와야 미분양도 해소되고 기존 거래 시장에도 온기가 돌 것”이라고 했다.
2. 메타 순이익 '반토막'…주가, 6년전으로 후퇴
흔들리는 美 빅테크주
메타 "광고 단가 18% 하락"
시간외거래서 주가 20% 빠져
월가 "메타버스 베팅 과도"
알파벳·MS 주가도 급락세
"경기침체 우려 … 비용 줄여야"
빅테크 실적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메타가 부진한 실적을 내놨다.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났다. 메타 주가는 장 마감 후 시간외거래에서 20% 가까이 급락해 6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날 알파벳 주가도 10% 가까이 밀렸다. 월가에선 빅테크가 더 혹독한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메타는 “지난 3분기 평균 광고 단가가 18% 하락했다”며 “가상현실(VR) 헤드셋과 메타버스 사업을 하는 리얼리티랩 사업부문의 3분기 운영 손실이 26억3100만달러에서 36억7200만달러로 늘어난 것도 실적 부진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메타는 실적 악화에도 비용 증가를 예고했다. 올해 850억~870억달러 수준인 비용 규모가 내년 960억~101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분간 비용이 늘고 수익성이 나빠지더라도 메타버스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메타는 “리얼리티랩 부문의 영업손실은 내년에 더 증가할 것”이라며 “2024년부터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도록 리얼리티랩 부문의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