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탈원전... 야당은 반대?
이데일리, 윤 대통령 원전 반대 세력으로 둔갑시켜
2022년 6월 23일 이데일리는 <尹 "원전 중시 사고 버려라" 발언에 野 철회 요구> 기사를 내보냈다. 뭔가 이상하다. 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이고 野는 더불어민주당일 텐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주창했다. 탈원전 정책이란 향후 60년 이상 시간을 두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새로 원전을 짓지 않는 방식으로 2070년대 어드메쯤 국내 원전 발전을 0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이었다. 왜 '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업계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집권 5년 내내 공격당할 빌미를 주었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여하튼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원전 정책을 극도로 비판했다. 집권하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그러던 윤 대통령이 "원전 중시 사고 버려라"라고 말한 것이다. 원전을 중시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재생에너지 100%로 가겠다는 정책 전환인가? 그럴 리 없다. 이 기사를 보도한 이데일리의 오타다.
정말 기본기도 안 돼 있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다. 이 제목은 6월 23일 오후 7:32:07 부터 다음날 오전 9:53:51 수정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공개됐다. 제발 큰 제목이라도 교열을 봐서 내보내면 안 될까 싶다.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 큰 제목에만 오타가 들어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산업 협력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금 여기 원전 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고 비유하면서 '비상한 각오'를 당부했다. 이어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동행해 원전 산업 일자리 창출과 금융 지원, 시장 확대 방안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발언은 배석한 공무원들에게 원전 산업을 부흥시키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가도 너무 나갔다. 핵발전소 다른 말로 원자력발전소는 한치라도 안전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안전을 무시하다가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대재앙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산업 부흥이야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은 절대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부적절하고 또 부적절하다.
건설, 운영 단계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 원전 산업계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여전하다.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핵쓰레기(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는 문제다. 단층이 없는 안정된 지반을 찾아 땅속 깊이 파 들어가 저장고를 만들어 핵쓰레기를 버리는 '심지층 처분방식'이 거의 유일한 해법(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 방식 등도 개발 중이지만 아직 개발 중이고, 넘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다.)인데, 우리나라 그 어떤 지역도 자기네 동네에 핵쓰레기장이 들어서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쌓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처분장을 만들지 못하면 원전의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EU그린택소노미에 따라 EU 지역 내 원전 발주국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처분장 없이는 원전 수출과 신규원전 건설 등을 통해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헛말'이 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소개한다.
원전 중시가 아니라 안전 중시가 맞다. 이데일리는 기사 게재 후 14시간 20분이 지나도록 치명적인 큰 제목 오타를 걸러내지 못했다.
말 나온 김에 치명적 오타 사례 하나 소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국민의힘 후보로 뽑히기도 전인 지난해 7월, 대선주자급 공식 행보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난 게 원자력계 인사들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원전 옹호론을 펼쳤다. 당시 윤 전 검찰총장의 마스크에는 "원자력 탄소중심 기후대응" 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탄소중립으로 써야 할 것을 탄소중심으로 잘못 쓴 것이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주최 측의 실수라며 넘겼지만 결국 실력 부족론으로 이어졌다. 오탈자 체크는 중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