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세계사 #도미닉프리스비 #한빛비즈
"세금은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법으로 제정된다. 임시세로 시작되었다가 영구세로 바뀐다. 도입될 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진다. 세금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 창문세의 경우는 빛과 신선한 공기를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다 보니 사람들의 행동과 판단이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한다. 징세가 계속되면서 온갖 종류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거두어들인 세수의 대부분은 낭비되거나 납세자들이 원치 않는 곳에 사용된다. 진저리가 난 시민들이 결국에 반대운동이나 저항운동, 심지어 반란을 일으켜 세금을 없애려 하지만 정부는 대처가 늦고 폐지할 생각도 없다."
이 책의 핵심입니다. 저자는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세금, 효율적인 세금을 강조합니다. 과거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주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또한 현재의 시장시장의 이슈와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과세했던 시절, 조세제도의 최고 피해자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세금은 노동이었고, 세금의 의무는 일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부당한 과세의 의무는 세습까지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의 역사는 세금 저항의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세금과 저항의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대헌장, 중세 국가의 성장과 몰락 과정, 이슬람 국가의 성공과 세금정책, 전쟁과 세금 등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는 항상 세금 이슈가 존재했습니다. 세금이 역사의 전부는 아니지만, 세금은 항상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20세기에는 세금의 새로운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과세는 무의식적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명목 소득의 고정은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사실상 과세의 역할과 동일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과세 대상이 모호한 직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인들은 어디에 과세를 해야 하며, 생산과 소비가 다른 글로벌 대기업은 어디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과 디지털 시장 또한 새로운 저항이자 이슈입니다. 애초에 기존 중앙화를 반대하며 생겨난 시장입니다. 중앙 집권화된 세금제도와의 논란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탈중앙화 된 자율조직 DAO는 공식 조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운영 주체가 없습니다. 그간 과세를 어디에 해야 할지가 이슈였다면, 이 새로운 시장은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부터가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