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이 민주당 탓이라고?
1. 2025년도 예산 삭감에 대하여
인터넷 기사의 아래쪽 의견란에선 언제나 치열한 댓글 몸싸움이 계속된다.
일명 새벽 기사부터 일괄적으로 달리는 윤 호위무사 댓글부대.
그들은 이번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민주당 특히 이재명을 탓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국무위원 탄핵에 대한 내용을 여야의 정쟁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탄핵 자체가 국정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식 있는 국민이라면 아시겠지만, 국정혼란과 경제, 외교 등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내란사태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다.
먼저 민주당의 예산 삭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일으켰다는 주장!
아래 내용은 작년에 2025년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예산 삭감 내역이다.
국회에는 이 예산을 검토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 하나하나 읽어보시라. 국민들 중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부자들의 세금을 마음대로 깎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서민들을 위한 예산에서 삭감하다니, 화가 난다.
2025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내역
- 고교 무상교육 전액삭감 (1월 2일 민주당은 중앙정부에서 무상교육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3년을 연장시켰다)
- 일본 방사능 검사 51% 삭감
- 어린이 통학버스 89% 삭감
- 위안부 강제노동동원 대응 예산 전액삭감
- 노동약자 무료법률서비스 전액삭감
-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전액삭감
- 군 예산 대폭삭감. 전투기조종사수당 7억, 수상 함 승조원 함정 근무수당 1억, 간부훈련급식비 9억, 단기복무장려금 130억 삭감
- 독도의용수대 전액삭감, 독도역사 청소년 알리기 예산 전 액삭감.
- 청소년방과후 예산 11억 삭감
-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32% 삭감
- 미숙아 지원예산 42% 삭감
- 청소년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1조 7천억 삭감
- 공공임대 5조 7천억 삭감
- 중고기업 청년 근로자지원 예산 전액삭감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비 전액삭감
-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전액삭감
- 치매 지원사업 전액삭감
- F35 추가도입예산 전액삭감
- 과학 R&D 예산은 깎은 상태서 1.4% 증액
- 광복회 예산 6억 삭감
그 결과 민주당은 아래의 예산들을 삭감한다.
법사위에서는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사항은 삭감한다는 경고를 여러 번 주었다.
예를 들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를 검찰특정업무경비는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506억이 전액삭감되었다. 대체 영수증조차 없이 어마어마한 이 돈으로 대통령실과 검찰은 무얼 했을까??
정부 측에서 당당하게 영수증을 제출했다면 예산 삭감은 없었을 것이다.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한 예산이라도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 5,100원
- 검찰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 검찰특활비 8억 900만원
- 감사원특경비 45억 1,900만원
- 감사원특활비 15억 1,900만원
- 감사원 관서업무추진비 1억 4,800만원
- 감사원 국내여비 11억 5천만원
- 감사원 업무용 택시비 4억 5천만원 중 3억 3천만원 감액 (노래방, 마사지 등 유흥가에서 출발한 택시비는 인정하지 않고 감사원에서 출발한 것만 인정)
- 인사관리정보단 경비 4억 1,900만원
- 경찰특활비 31억
- 정부예비비 2조 4천만원 감액
- 대왕고래프로젝트 497억원 삭감
-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 508억원 중 74억원 삭감
- 특정 사업 예산 삭감 등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마치 정당한 예산을 삭감한 듯이 기사를 쓰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교묘한 가짜뉴스다.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 또는 여러 기사를 찾아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뭐가 뭔지 모르는 채로 지내다간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거나 일부 언론들의 가짜뉴스로 인해 오판하게 되고, 특히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속을 수도 있다.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가짜뉴스로 탄생시킨 정권이기 때문이다.
내란은 지금도 지속 중이고 앞으로 더 참혹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민들 스스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단 생각이 들기에, 하나하나 글로 작성해 볼 생각이다.
참고할만한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8476
다음은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남발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에 대해 알아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