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이 민주당 탓이라고?

2. 윤석열의 계엄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Jan 5. 2025

이 글을 쓰는 1월 5일 현재 계엄날 동원된 실탄이 5만 7천 발이었단 뉴스를 보았고, 윤석열(이하 윤)의 2차 체포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 뉴스는 윤이 담화에서 밝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을, 무장하지 않고 동원'했다는 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며, 그의 계엄이 결코 평화로운 것일 수 없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윤석열은 계엄을 발령할 상황도 아닌데 (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계엄법 제2조 제5항)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나 부서도 없이 (헌법 제82조)
국회에 대한 통고도 없이 (헌법 제77조 제4항)
헌법기관에 병력을 투입해서 실력으로 봉쇄하고 권능행사를 방해한 (형법 제91조)
우두머리 (수괴)이다. (형법 제87조 제1호)

- 출처: 박주민 의원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겠다고 엄숙하게 선서했다. 그런 그가 누구보다 법을 초월하는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괴감이 든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내란수괴를 무조건 감싸며 보호하려 드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비상식적인 행태다.

이미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로 무장한 군인들과 장갑차를 보낸 모습을 우리 모두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이후 한 달간 우리는 일상과 평화로운 잠을 잃어버렸다. 언제 또다시 계엄을 일으키거나 소요사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 경제가 힘들고 정국이 불안한 것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 탓이라며 몰아세우고 있다. 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이며 이제는 발급받은 체포영장까지 불법이라며 주장하는 어이없는 모습이다. 이를 동조하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국민의 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전쟁 위험으로까지 몰고 갔는데 어찌 사과의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무모하게 윤이 되돌아오길 바라는가.

윤은 겨우 0.73%의 차이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겨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무조건적인 폭주를 해왔다는 사실은 윤이 그동안 25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건건이 국회의 의결을 방해해 왔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고 채상병 특검법 등 전국민적 관심사였던 문제들을 거부함으로써 윤의 고집불통 통치는 정당성을 잃어갔고, 특히 최근까지 4차례나 거부된 김건희 특검법에 이르러선 오직 부인 감싸기를 위해 계엄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불러일으켰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인사들은 하나같이 자격 미달에 도덕성이 의심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꾸준히 알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사람은 임용하고, 국회에서 임용하라고 추천해 준 사람들은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독재자로서의 이력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그리하여 결국 윤은 정적을 없애고 자기 멋대로 통치하고픈 욕망으로 불법적인 계엄령까지 선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앞의 사연들은 모두 감추고, 언론을 이용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일해야 할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탄핵했다며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이하 국무위원들 또한 내란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직무정지된 지금, 윤에게 충성할만한 모든 국무위원의 탄핵 또는 직무정지는 국민 된 입장에서 당연한 처사로 보인다) 제발 부탁이니 언론 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진실을 가려 들어야 할 것이다.

출처 : 2024. 11.26일 자 오마이뉴스

위 이미지와 내용 출처 : https://m.ohmynews.com/NWS_Web/ArticlePage/graphicNews/Articles.aspx?cntn_cd=IE003381697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용지 한 장의 가치는 6,787만 원이라고 한다.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했건 하지 않았건 이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사실은 윤석열 사태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손해 보고 있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외교적 손실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더더욱 중요하다.

윤석열이라는 참으로 모자란 인간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세상에 내놓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국민들 모두를 속인 3가지 세력이 있다. 첫째,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되었다. 이준석 역시 말했다. 개고기를 양고기인척 팔았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놓고, 그들은 왜 이 사태에 대해 한 마디의 사과도 없는가? 망가진 경제, 외교와 민생에 대해 그들이 실제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체들이다.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면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다. 제대로 법도 지키지 않고 국민 생각은 1도 하지 않는 세력이란 사실이 또렷이 보이니까. 또 다른 축으로는 자기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선 절대 기소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검찰세력이 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기에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정적인 이재명을 지난 15년간 끊임없는 재판을 통해 괴롭힐 수 있었다.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검찰 세력이야말로 윤 사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 한 축은 윤석열을 찬양해 왔던 언론이다. 윤 정부가 지속적으로 미워했던 MBC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언론이 윤석열을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포장해 주는 것도 모자라, 그와 가족들의 비리, 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했다. 그와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그 결과 지금까지도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당신들은 아직도 윤석열에 대한 찬양을 비판 없이 받아들였듯이 이재명이면 안된다는 주장 또한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일 생각인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일상이 평화롭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언제 판이 뒤집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다. 친위 쿠데타의 성공확률은 95% 이상이라고 한다.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우리 국민들은 맨몸으로 국회 앞으로 달려 나가 계엄령을 막고 나라를 구했다. 윤을 탄핵시켜 직무정지가 된 건 사실이지만, 1월 3일 정당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갔어도,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철수했다. 불법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나이 어린 사병들, 누군가의 아빠이자 아들일 게 뻔한 공무원인 경호원들. 그들은 윤석열과 그를 감싸는 무리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법치는 무너지고 이들에 의해 유린되고 있다. 이걸 막고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시위에 나서고,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어제는 한남동 윤의 관저 앞에서 눈발을 맞아가며 밤을 새운 시민들을 보았다. 이들이 과하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한을 앞세워 온 나라 구석구석에 자신에게 충성할만한 사람들을 심어놓았고, 그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어느 권력으로부터도 견제받지 않고 수사받지 않는 대통령, 전과 0범의 대통령은 어느새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되어 돌아올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우리의 자유와 일상은 법치와 민주주의 안에서만 작동되는 것이다. 지금껏 누군가가 지켜왔기 때문에 고맙게도 당연한 듯 누려왔던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할 때이다. 부탁이나 하루에 2, 30분만이라도 MBC뉴스를 시청하고, 언론 기사들을 볼 때 비판적으로 읽고, 댓글 하나라도 달고, 극우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댓글이나 영상은 신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찬성한다고 의견이라도 남기자. 집회에 참여하면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국민들이 무얼 외치고 어떤 의견을 나누는지 온라인 영상을 통해 그들과 직접 연결되어 보자. 내 블로그와 SNS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겨보자. 그게 우리의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