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쟁에 희생 되어선 안 돼"
오늘의 여의도 말말말, 평점은?
* 오늘의 여의도 말말말은 정치, 사회 이슈를 하나씩 소개하고, 정의당 노동자들의 그에 대한 평론과 평점을 담아 발간합니다.
'오늘의 여의도 말말말', 그 평점은?
#8.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쟁에 희생 되어선 안 돼
▲ 피해 아동 부모들이 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 들어서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린이생명안전법의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어린이생명안전법, 정쟁에 희생 되어선 안 돼"
해인이와 하준이, 한음이, 또 태호·유찬이, 그리고 민식이까지.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은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이 생명안전을 위한 5개 법안을 통과해달라며 국회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었다. 국회가 계속해서 열리지 않았고, 해결 되어야 할 민생법안들은 모두 뒷전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지난 21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된 바 있으나, 법안은 각 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제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과 '어린이 안전생명 법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올라온 쟁점, 비쟁점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처리하기로 한 모든 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로 판단해 본회의 개의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린이생명안전 법안마저 정쟁에 희생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 부모들은 한국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당신들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아이들 이름 내준 것이 아니다. 당신들에게 무릎까지 꿇었던 우리에게 사과해달라”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 안 하겠다 약속하면 안건순서 변경에 동의하고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킬 것"이라고 제안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법안 처리를 당리당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 관련 기사 출처 ▼
[오마이뉴스] 한국당 의원에 무릎꿇고 눈물흘린 엄마들 "제발 법안통과를" (클릭)
[아시아경제] '어린이 안전생명 법안'의 운명은? (클릭)
[헤럴드경제] 나경원 "본회의 열고 민식이법 통과먼저 하자" 역제안 (클릭)
[경향신문] ‘어린이 교통사고’ 유족들,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에 통곡 (클릭)
치즈폭탄 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의원님들, 헌법 제1조 제2항을 가슴에 담고 오실게요!
솜블리 曰: 아동의 생명권을 위한 안전법을 만들자는 당연한 일을 요구하는 것인데, 부모들이 무릎까지 꿇어야 하는 게 과연 상식인가? 그런데 아이들의 목숨과 부모들의 피눈물 섞인 법안을 두고 거래까지 하려 하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샛별 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 달라는 데 필리버스터가 웬말이냐!! 유치원3법에 얼마나 많은 이견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들아
꼬마요정 曰: 부모들의 눈물과 무릎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똥싸는둘리 曰: 아이들 목숨으로 딜을 하다니, 역시 자유한국당. (기대 이상의 기상천외함에 별점을)
겨울에도냉면 曰: 어린이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서도 욕심만 채우려는 국회. 기대도 없었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