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여성기업확인서>

경영상태평가에서 부족한 점수는 신인도 평가로 보충해야

입찰로 공사를 수주하려고 여성기업확인서를 위조한 업자의 재판에 관한 기사입니다.

2023.12.25. 뉴스핌 "여성 기업 가점받으려고 명의 위조한 50대 집행유예, 자신의 친누나 명의로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 기업으로 가점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누나 명의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도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여성기업으로서 가점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실적을 내려면 발주기관별로 사정율을 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이나 경영상태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0.1점만 부족해도 적격심사를 통과 할 수 없으니, 부족한 점수는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보충합니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경영혁신형중소기업과 더불어 중소업체에서 많이 활용하는 신인도 점수는 여성기업 가산점입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법인의 여성대표는 대표권을 가진 최대출자자(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합니다. 명의만 사장, 즉 바지사장인 여성대표는 여성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일반용역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은 1.0점, 조달청 심사기준에서는 0.75~0.25점, 서울시 심사기준으로는 0.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적격심사 기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신인도 평가항목은 심사기준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배점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경제인협회에서 강조하는 법적근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여성대표와 남성대표로 구성된 각자대표인 경우도 여성기업인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