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ㅇ난감 리뷰: 그냥 껌과 풍선 껌
죄와 벌로 읽는 <살인자 ㅇ난감>: 공정하다는 착각
살인자 ㅇ난감_공정하다는 착각?
1. 초인인가? 범죄자인가?
웹툰 "살인자 ㅇ난감"에서 주인공은 살인마이다. 이 작품은 이탕이라는 살인마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주인공은 복수와 살인으로 자신만의 "정의"를 추구하며 범죄를 저질러 나간다. 이 살인마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당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범죄로 인정받기 어렵고, 독자들은 그를 비판하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주인공인 살인마의 시각에서 본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도덕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이 작품은 살인마의 관점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과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탐구하고, 독자들에게 도덕적인 판단과 윤리적인 고민의 틈을 벌린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공하며, 인간의 복잡성과 사회적인 정의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살인자 ㅇ난감>의 주인공은 살인마로서 이야기를 주도하며, 그의 행동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윤리적인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보기 드문 작품이다.
"살인자 ㅇ난감"에서의 정의는 주인공이 살인을 개인적으로 정의로 여기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당함에 대한 복수와 정의로 해석하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정의를 추구한다. 주인공은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당함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으며, 자신이 속하지 못한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원한과 복수를 투영한다. 처음에는 우발적 살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사회적인 불의를 척결하고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다. 그러나 이 살인마의 정의는 독자들에게 의문과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살인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고민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이 작품은 정의의 개념과 그것이 상대적인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불러 일으키는 것에 성공했다..
2. 공리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이상
<제레미 벤담, 출처: 위키피디아>
제레미 벤담은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이며, 공리주의의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쾌락을 얻고 고통을 피하는 원리에 의해 동기부여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리주의를 통해 윤리적인 판단과 사회적인 정책 결정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데에 활용하고자 했다.
벤담은 인간의 행동을 쾌락과 고통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그는 이를 '최대 쾌락 원리'라고도 부른다. 이 원리에 따르면,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윤리적인 판단과 사회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윤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쳤으며, 특히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쾌락과 고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토롤리 딜레마. 출처: 위키피디아>
그 중 트롤리 딜레마는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라는 공리주의적 사고(思考) 실험이다. 마이클 샌델은 자신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트롤리 열차가 5명의 인부를 덮치기 전에 레일 변환기를 당겨 1명의 인부 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트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소개했다. 이는 최근의 자율주행 차가 긴급 상황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중 누구를 살릴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트롤리 실험은 사회 정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를 유발한다. 사회 정의는 공정성, 평등성, 형평성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회 자원의 분배, 사회적 격차, 인권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런 실험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섯 명을 희생시키는 대신 한 명을 희생시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선택일까? 또는 개인의 행동과 집단의 이익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어쩌면 이탕이 감행했던 연쇄 살인은 이 트롤리 실험의 현실판 사고 실험인지도 모른다. 주인공의 첫 살인은 우발적이었다. 그날 밤 살해 당한 사람의 환영이 나타났다. 그는 원래 지매걸린 노모를 모시고 아직 어린 자식이 3명이나 있는 가난한 건설노동자였던 것이다. 그는 자식들 보느라고 하루하루 버티며 힘겹게 살아온 우리 주변의 선량한 이웃이었다. 그를 죽인 후 주인공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밤낮 불안하고 초조해 했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폭주 기관차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주검은 반전을 말했다. 그가 강원도의 연쇄 살인범임이 밝혀졌다. 그는 등산을 온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유기까지 한 죽어 마땅한 살인마였던 것이다.
3. 파놉티콘의 발명: 감시와 처벌의 순기능과 역기능
<파놉티콘, 출처: 마무위키>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은 필연적으로 범인과 범인이 아닌 사람의 구분을 낳게 된다. 범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한다. 제레미 벤담이 현대적 감시 감시와 통제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파놉티콘은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감시와 처벌을 위한 사회적 구조이다. 이것은 감시와 통제에 관한 이론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은 교도소나 감시 시스템 등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로, 중앙 탑에 위치한 감시자가 주변에 위치한 감시 대상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파놉티콘은 감시 대상들이 항시 감시 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상황을 조성하여 행동을 제한하고 자기 감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감시 대상들은 언제든지 감시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의해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게 되며, 이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파놉티콘은 현대 사회에서도 감시와 통제의 상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며, 사회학, 감시 이론, 권력과 통제에 관련된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철학은 이런 방식의 감시와 통제에 대해 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4. 망치의 철학자 니체의 철학적 전쟁 선포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 출처: 위키디피아>
특히 니체는 플라톤으로 대변되는 근대까지의 철학적 전통은 선과 악을 절대적이고 고정된 개념으로 여겼다고 비판했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실 세계에서 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인간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형태에 따른 절대적인 선과 악의 구분은 허구적이라고 주장했다. 니체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욕구를 감안하여 선과 악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선과 악은 개인의 가치관, 문화적 배경,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니체는 자신의 저서 <도덕의 계보학>에서 플라톤 철학에서 선이라고 여겨지는 가치들이 실제로는 약자를 억압하고 강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니체는 강자의 의지와 힘을 중시하며, 강한 개인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고 개인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체는 플라톤의 철학에서 선과 악의 개념을 허위로 여겼으며, 이를 비판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인간 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형태에 따른 절대적인 선과 악의 구분은 현실적이지 않고 억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5.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대한 투쟁
<미쉘 푸코, 출처: 위키피디아>
니체의 계보학적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한 푸코는 감시와 처벌은 현대 사회에서 여러 측면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감시와 처벌의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권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부나 권위 있는 기관들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들을 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인의 개인적인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들은 감시의 대상이 되어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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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감시와 처벌의 개념은 사회적인 규범과 통제를 유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푸코는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을 통해 사회의 규범을 강제로 시행하고 개인들을 규율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인 다양성과 개인의 다양한 의견, 행동을 억압하게 되면 사회 전반적인 발전과 혁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시와 처벌의 개념은 권력의 남용과 오용에 대한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 권위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감시와 처벌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경우 개인들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이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독재적인 행태와 차별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푸코의 감시와 처벌의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사회적인 다양성과 개인의 자율성, 권력의 남용과 오용 등의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감시와 처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시와 처벌 삽화, 출처: 위키피디아>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는 사적 처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따라서 <살인자 ㅇ난감>의 사적 처벌에 대해 푸코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감시와 처벌의 시스템이 권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감시와 처벌의 시스템이 사회적인 규범을 유지하고 개인들을 규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살인자 O난감>에서의 예처럼, 광범위한 정보력을 활용한 감시와 처벌은 권력의 남용과 오용에 대한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 푸코의 이론은 권력과 통제의 문제,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제한에 대해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를 상기시키는 역할하고 있다.
5.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은 희생할 수 있는가?
<모파상의 비곗덩어리>
한 겨울 보불전쟁을 피해 마차를 타고 피난길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프로이센 점령군 장교들의 환심을 사 여행 허가증을 얻은 사람들, 명문 귀족 부부, 부유한 지방의회 의원 내외, 상인, 두 명의 수녀 그리고 창녀, Boule de suif(비계 덩어리)이다.
추운 겨울 급하게 떠나온 그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나선 탓에 왠종일 먹지 못했다. 전쟁 중에 겪는 추위와 허기는 그들을 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다. 그 때 비계 덩어리라는 여인은 준비해 온 고기와 포도주를 모두에게 아낌 없이 나눠 준다. 모두가 무시하고 경멸하던 그녀가 추위와 허기에서 구해내는 구원자가 되는 순간이다.
마차가 중간 기착지의 여인숙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문제가 생긴다. 그 지역 담당 프러시아 장교가 비계 덩어리와의 잠자리를 요구했던 것이다. 비계 덩어리는 몹시 기분이 상했고, 그 무례한 요구를 들어 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비록 창녀이지만 몇몇 남자들은 준수한 그녀의 외모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들이 굶주릴 때 호의를 베풀어 준 그녀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주위에서 곧 대대적인 전투가 있을 것이란 소문에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적국 장교의 무례한 요구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가 적군 장교와 하룻밤을 자야 할 온갖 합리적인 이유 찾기에 앞장선다. 그리고 지금 까지 불러운 그녀의 호칭은 ‘부인’에서 ‘아가씨’로 강등된다. 그녀가 나눠준 호의가 만들어 준 명예의 자리에서, 수치스러운 본래의 자리로 그녀의 위치로 그녀를 끌어 내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그녀가 프로이센 장교와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공리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증스러운 늙은 수녀의 발언은 참으로 가관이다. 동기가 순수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을 허용하시고 그런 행위를 용서하느냐는 백작 부인의 질문에, 누가 그것을 의심할 수 있겠냐며, 그 자체로는 비난 받을 일이라도 어떤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흔히 찬양할 만한 일이 되기도 한다고 대답한다. 신은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행한 죄를 용서하셔서 저 불쌍한 여인을 희생의 번제로 바치기를 원하신단 말인가?
어릴 적 어렴풋이 모파상을 읽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다시 읽은 이 작품은 인간의 식욕과 성욕이라는 주제로 현실을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고귀하고 부유한 계급의 인간들이 전쟁의 참화 속에 드러내는 위선과 양면성, 공익을 위해 개인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공리주의적 무서운 모순과 한계를 지적한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음식을 내어 준 ‘비계 덩어리’는 차가운 침묵 속에, 경멸하는 모두의 시선 속에, 오늘도 어디에선가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울고 있는 저 여인은 우리를 향해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워달라고 이렇게 간청할지도 모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도덕적인 판단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이다. 이는 사회 정의와 개인의 권리 사이의 상충 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일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내는 것은 개인의 재정적인 희생이지만, 이는 공공 서비스와 사회적인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이 특정한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은 개인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이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사회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사용되며,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는 도덕적인 판단과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상황이나 관련된 윤리적인 원칙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권위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는 개인의 동기, 사회적인 요인, 심리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이유를 살펴보겠다.
권력 남용: 권위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제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권력 남용은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타락과 부패: 일부 권위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타락하거나 부패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는 돈, 권력, 영향력 등의 유혹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마약 중독, 악영향을 받은 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 일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복지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범죄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심리적인 이슈: 권위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중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신적인 문제, 감정적인 불안정, 충동성 등이 범죄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인 영향, 경제적인 동기, 사회적인 불평등 등이 권위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범죄 행동은 각각의 개별적인 사례로 판단되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권위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법과 제도가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6.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출처: 위키피디아>
『공정하는 착각』은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이 쓴 책으로,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다룬다. 이 책은 현대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이에 대한 갈등을 탐구하면서, 우리가 공정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의 본질과 한계를 의심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샌델은 다양한 윤리적, 정치적 가치들이 존재하며,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는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판단이 개인적인 윤리적 선택과 공공적인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개인적인 욕구와 가치와 사회적인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한다.
시장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침식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룬다. 돈으로 모든 것을 측정하고 거래한다는 시장적 사고방식이 개인과 사회의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침식시킬 수 있는 문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시장은 경제 활동의 중심이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교환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장이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시장 가치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사회적 가치와 정의는 희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교육이나 건강과 같은 분야가 완전히 시장화되면, 돈의 양과 가치로만 측정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의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 시장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규칙에 따른 경쟁과 자본의 누적은 부의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를 증가시킬 수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 기회의 불평등과 사회적인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안정성과 평등을 위협한다.
외부성과 고려의 부족: 시장은 주로 개인의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로 시장은 종종 외부성과라고 불리는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외부성과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며, 양질의 환경, 사회적 정의, 공공의 건강 등을 포함한다.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침식시키는 한 예로는 환경 파괴, 노동 조건 악화, 사회적 기반시설의 미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장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전들이다.
7.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플라톤 국가론, 출처: 돋을새김>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규제하고 보완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시장의 왜곡과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사회적 효용과 공정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규제와 감독: 규제와 감독은 시장의 부작용을 제어하고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나 국가 기관은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와 감독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거나, 경제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재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은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적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지역에 혜택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와 재산세를 통해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사회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재분배 정책의 한 예이다.
사회적 책임 경영: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고려하며 경영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다. 기업은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환경 보호, 노동 조건 개선, 사회적 기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공공 정책 및 사회적 합의: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정부와 시민, 사회 기관, 기업 등이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있으며, 이는 사회와 경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시장의 메커니즘을 규제하고 보완하는 정책과 제도가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보장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8. 도스토옙스키의 사회적 정의 개념
<살인자 ㅇ난감, 출처: 넷플릭스>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작품은 종종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불균형, 인간의 고통과 억압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다루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회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한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데 큰 관심을 가졌다.
그는 여러 작품에서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하위 계급의 고통을 묘사하였다. 그는 러시아 사회의 부패와 인간의 타락을 비판하며,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회적인 정의의 부재가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자유와 독립, 인간적인 존엄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적인 정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와 공정한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작품은 개인의 내면 세계와 사회적인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인 정의와 인간성의 중요성을 탐구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회적 정의에 대해 불평등과 부당함을 비판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작품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영감을 주었다.
미쉘 푸코는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문제 의식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나 보다. 그가 1971년 만든 ‘감옥정보그룹’의 기관지 1호에 이런 글이 실려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찰의 통제가 점점 우리 주위를 옥죄어 오고 있다……우리는 ‘감시 체계’ 안에 살고 있다. ……. 감옥에 죄수들이 넘쳐 흐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감옥을 가득 메운 죄수들이 선량한 시민이라면? …. 그것(감옥)은 우리 사회 체제의 숨겨진 영역이며, 우리 삶의 어두운 칸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 권리가 있다…..우리는 감옥이란 무엇인지, 누가 거기에 가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 가는지,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죄수들과 그 감시원들의 생활은 어떤 것인지…..세상에 알리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또 우리 사회에서 출소자들의 지우는 어떤한 것인지를 역시 알리고 싶었다.
<살인자 o난감>에서 주인공 이탄은 살인을 저지르지만, 우연히 그들은 모두 연쇄 살인마이거나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회악이었다. 죽이고 보니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의는 결코 우연에 의존해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드라마에서도 영웅(?)들은 항상 질문하고, 괴로워했다. 그들이 죽인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이라면? 그들이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살인한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선량한 리자베타를 죽이고 살인의 정당성을 상실한 라스꼴리니코프의 딜레마에 빠진 꼴이 된다.
법적 제도적 체계가 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적 제재나 처벌은 항상 심각하게 숙고되어야 한다. 누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언제든 뒤짚힐 수 있기 때문이다. 풍선 껌만으로 풍선을 불 수 있는 게 아니듯, 이 시대의 영웅을 자처하는 모든 로빈과 이탕은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이 종이 한 장 보다 더 얇고 애매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법의 집행자 역할을 했던 형사 장난감의 얘기를 의미심장 하다.
그냥 껌하고 풍선 껌하고 다를 것 같나?
씹다보면 풍건껌이나 그냥 껌이나 다 같다.
살인도 뭐 그런거더라고.
<참고문헌>
감시와 처벌, 푸코, 나남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와이브 베리
국가, 플라톤, 현대지성
도덕의 계보, 니체, 책세상
서양철학사. 할쉬베르그, 이문출판사
철학대철학, 강신주, 오월의 봄
파놉피콘, 제레미 벤담, 책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