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 비즈니스 기사 (26.3.19)
미국 연방정부 관료들은 여러 해동안 실리콘 밸리의 대만 반도체 의존도를 끊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만은 전 세계 고사양(High Spec) 반도체의 90% 생산하는, 스위스 정도의 국토 면적을 가진 섬나라입니다.
워싱턴과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비공개 비밀회의에서 국가 보안국 고위관계자는 애플, AMD, 퀄컴 등의 기업 대표이사들에게 중국이 베이징이 떨어져 나간 영토라고 여겼던 대만을 다시 병합하려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경우 대만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공급이 차단되어 미국 기술 기업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명의 대통령들이 이 산업이 변화하도록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은 수십 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가를 도모하였습니다. 보조금 제공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여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가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고, 선물, 위협 모두 효과가 없었습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고집스럽게 고사양 반도체 공급 다변화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고사양 반도체는 AI를 동작시키는 데이터센터, 노트북, 스마트폰에 장착됩니다.
이제, 몇몇 실리콘밸리 내 핵심기업들의 대책 없음이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군이 대만 주변 해협에서 벌인 실탄 사용 훈련과 관련 우려는 백악관의 심각한 고민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산업통계를 약간 부풀리며 말합니다, "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 단일 실패의 가장 큰 지점은 전 세계 고사양 반도체의 97%가 대만에서 생산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만이 (중국에 의해) 봉쇄되면, 그 역량은 봉쇄되고, 이는 글로벌 경제적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
대만을 잃으면, 기술 산업은 경고를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조사에 의하면, 기업 경영진들은 자신들이 속한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의 승리와 높은 영업이익 창출에 몰입한 나머지, 대만 문제에 대한 대응은 그다음 고민거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몇몇 기업들이 취하는 대응책들이 비로소 차별화될 것입니다.
2022년 반도체 산업협회가 협회 회원들 즉, 미국의 대형 반도체 기업들만을 위해 발간한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으로부터의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는 일은 20세기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인 위기로 이어질 것이란 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경제 성장률이 2008년 경기불황 때의 2배인 -11%였습니다. 이런 붕괴는 -16% 성장을 이미 경험한 중국에겐 더 심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미국 기술기업들은 경제가 멈출 때까지의 수개월은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고사양 반도체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Time지이며 이런 사실이 전에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 관료의 적극적 건의에 의해 발간된 이 보고서는 워싱턴이 대만에서 미국의 위치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 십 년간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원은 지정학,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중국 견제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로 보였습니다. 즉, 대만에겐 좋아 보이나 미국에겐 위험해 보이는 구도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미국 경제의 생존에 대만이 핵심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사용하여 구축된 AI가 미국 증시와 경제를 떠받치게 되면서 말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위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되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충격과 재분배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분야의 관세 정책은 기술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많이 사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강압은 최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업 엔비디아로 하여금 TCMS 미국 Arizona 공장에서 생산한 구매하는 것을 약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다루기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 기존에는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사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에 신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였지요. 그 반도체들은 당연히 더 비싸기 때문에 구매하는 기업의 이익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연방 정부의 개입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문제였지요. 반도체 가격을 낮추려면 관련 생태계가 필요한데, 이 생태계는 공장이 설립되어 돌아가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말입니다, " 제조 기반을 외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순위 과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미묘하고 다면적인 정책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미국산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새로운 약속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 설립에 2000억 불 (300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반도체 공장은 미국 내 반도체 수요의 50%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협회 SEMI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대만,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반도체 공장에 수십 조언을 쏟아부을 예정이기에 2030년 미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10%에 불과할 것입니다.
맥킨지 컨설팅의 반도체 부문 글로벌 공동 리더 빌 와이즈맨입니다, " 반도체 산업은 '우리는 이런 계획을 실행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합니다. 반대로, 기업의 임원들은 좀 다릅니다. ' 우리가 망가지면, 모두 망가진다 '라구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가질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
2021년 3월, 필립 다비슨 해군 제독은 상원의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대만에 대한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 위협은 앞으로 10년간 명확합니다. ", 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방어하는 미국 해군의 총사령관입니다. "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향후 6년 간입니다. "
미국 고위 장성이 의회에 출석하여 미군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을 접수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많은 국방 전문가들이 그런 움직임이 그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도 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 잭 설리반은 반도체 관련 미국의 대만 의존도를 미국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이 위기를 인식하고 미국 내 제조공장 건설을 지원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500억 달러 (75조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여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싶었습니다.
잭 설리반입니다, " '이는 미친 짓이다'라고 우리는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위기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
변화는 고도로 견고한 사업에 대해서 뿌리 뽑기를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50년을 투자하여 자국을 세계의 반도체 공장으로 변화시켰고,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대만은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과 자동차, 트랙터, 휴대폰 기지국, 심장박동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의 제조 허브 가 되었습니다.
대만에서 제조 기반을 옮기는 데 대한 산업계의 주저함에는 명확한 사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에 의하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는 가격이 25% 비쌉니다. 이유는 높은 재료비, 높은 인건비, 높은 인허가 비용 때문입니다. TSMC는 인텔과 같은 미국 기업들보다 최신 반도체를 생산함에 있어 보다 더 낫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지정학적 위협보다 분기별 이익에 더 집중합니다.
2021년 가을, 백악관은 7명의 미국 반도체 기업 대표들을 호출하여 대만에 대한 기밀 브리핑을 경청하게 하였습니다.
팻 갤싱어와 다른 대표들은 백악관 브리핑 룸으로 들어가 담당 관료가 대만 봉쇄나 침공이 반도체 제조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매스컴은 정부가 제공한 상당한 정보를 과거에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할지 자체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부메랑이 되어 중국 경제에 충격을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2월, 이런 논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러시아의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령에 대한 백악관과 기업대표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설리반은 러시아의 행동이 비록 자국의 경제에 해가 되더라도 상대 영토를 점령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독재자가 무모한 도박(침공, 봉쇄 등)을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는 반도체 산업이 대만 리스크를 연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2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