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쉽게]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총정리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 살고 있는 디자이너 20대 여성은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새벽 5시에 귀가를 합니다. 당시 집은 청년 임대 오피스텔, 현관에 들어섰으나 현관 자동문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 7분간 150m를 뒤따라온 남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여성 뒤로 접근해 돌려차기로 여성을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쓰러진 여성이 꿈틀거리자 신고를 할까 봐 일단 핸드폰을 빼앗은 뒤 발로 머리를 4회 더 폭행합니다. 여성이 기절하고 몸이 축 늘어지자 남성은 한 번 더 발로 머리를 내리찍습니다. 

이후 여성을 어깨에 둘러메고 CCTV가 없는 1층 복도 비상구 앞에서 8분간 지체를 합니다. 그 뒤 남성은 도주를 합니다. 

입주민에 의해 여성은 발견되었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의 상의가 올라가 있었고 바지 벨트가 풀려 있었으며 지퍼도 열려 체모가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팬티도 내려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16주 집중 치료에 들어갔고 뒤통수를 맞아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를 얻어 2~3일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한 달의 치료 후 기억력 감퇴와 후유증으로 디자이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수면제 복용을 시작합니다.  

여성을 돌려차기 한 남성은 31세로 전과 18회의 범죄자였습니다. 16세에 각종 폭행 및 강간으로 소년원에 6번이나 입소하였고 18세에는 한 달간 퍽치기 및 폭행을 30회나 저지른 기록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성매매 사기단의 리더로 피해자들에게 물고문 및 폭행을 저질렀으며 22세에는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8세에는 강도죄로 2년 복역한 적도 있습니다. 

돌려차기를 한 후 도주한 남성은 여자친구 집에 숨이 있다가 3일 만에 부산시내 모델에서 붙잡혔는데요. 남성은 여성이 먼저 째려봤으며 본인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수감 중인 남성은 재판부에 계속 반성문을 보냅니다. 피해자는 이미 회복되었고 자신은 여론몰이의 희생자이며 3년형이 적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여성과 자신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는 탈옥해서 죽이겠다고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남성은 감옥에서 몸을 불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 재판 때마다 몸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출소 후 찾아가 훨씬 더 많이 때려주겠다!”라고 말도 합니다.

심지어 본인 어머니가 현재 편찮으시니 모친상으로 귀휴를 노린 다음 그 기간에 탈옥해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발언까지 밝혀졌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이 남성(이 씨)의 실명, 나이, 사진 등을 올려 신상 공개를 해버립니다. 이에 이씨에게 폭행당했던 사람들의 추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12년형이 나왔고 2심에서는 서ㅇ폭행 정황이 확보되어 2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양형이 과하다고 상고를 하였고 2023년 9월 21일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20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형량이 낮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한국은 엄벌주의 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대륙법 형량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와 칼부림 예고 등 각종 사건들이 증가되고 있어 영미법 vs 대륙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