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쉽게] 대통령이 방송4법을 거부하는 이유

대통령이 19번째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거부권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송3법이란 공영방송사인 KBS, MBC, EBS를 운영하는 각각의 법이 있는데 방송법(KBS), 방송문화진흥회법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을 뜻합니다.

3개의 공영 방송사들이 정권을 잡은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게 하려면 방송3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KBS 장악하려면?]

예를 들어 KBS를 장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KBS의 이사진은 총 11명이 선출되며 정권을 잡은 쪽(여당, 국민의힘)이 7명,  정권을 못 잡은 쪽(야당, 민주당)이 4명을 추천하여 구성됩니다.

11명 중 7명이 목소리를 내면 KBS는 당연히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KBS뉴스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송3법이 이렇게 되어있으니 KBS는 당연히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권력에서 KBS를 벗어나게 해주자는 것이 방송3법 개정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자는 건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KBS법을 이렇게 개정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11명의 이사를 21명으로 늘이되 여/야당 추천 5명 + 학회에서 6명 +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 기자합회에서 2명 + PD연합회에서 2명 + 방송기술연합회에서 2명으로 늘이자는 것입니다.

그럼 공정성을 갖게 되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방송사의 뉴스 tone을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MBC도 EBS도 같은 방법으로 바꾸자는 것이 방송3법 개정안입니다.

또한 모든 방송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는 대통령이 지정한 2인의 동의만 있으면 통과가 되는데 이것도 4인으로 늘이고 50% 동의 시 통과시키게 하자는 것을 포함해 방송 3법에서 방송4법이 되었습니다. 

[거부한 이유]

윤석열 정부는 이런 개정안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누가 들어올지 필터링이 안될 것이고 자칫하면 특정 세력이 방송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속 마음은 "야! 너네가 정권 잡았을 때 하지, 왜 나 때 바꾸라고 그래!"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게다가 지지율이 바닥인 대통령으로서 방송사마저 장악할 수 없으면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걱정도 될 테고요.

뉴스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방송사들은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뉴스가 무너진 것도, JTBC뉴스가 박살 난 것도 모두 한쪽 정권의 편에 섰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은 것입니다. 

"오히려 편파방송이 재밌어요", "공중파 안 보면 그만이지," "나랑 상관 없음" 하며 관심을 끊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권리를 함께 지켜야 할 공영방송사가 대통령만의 방송사가 되는 꼴은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글을 마치며 위 사진 출처는 포토뉴스, 픽사베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