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쉽게] 의대 정원 확대 찬성 반대 이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은 연간 약 3,000명이며 서울이 27%(826명), 대구/강원/부산/광주/전북이 각 9%(260명) 수준이며 의대가 적은 충북, 경북, 울산 제주는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졸업하는 의사 3,000명은 17년째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vs 정부는 "늘여야 한다"를 서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늘여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기는 하지만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의사가 더 필요한데 현실은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고 소아과가 없어 인근 도시로 2시간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7년째 동일한 연간 의사 배출 인원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해외 주요국의 1/3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1.3배인 영국(6,770만명)의 의대 입학 정원은 2.9배(8,639명), 우리나라 인구의 1.6배인 독일은 3.2배(9458명)의 의사를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부족하여 영국은 의대 정원 약 2배, 독일도 매년 5,000명씩 늘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수요와 공급 문제는 연봉 순위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업별 연봉순위 TOP 15위 중 의사는 13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 순입니다. 

의사가 아닌 직업은 기업 고위 임원, 파일럿, 대학 총장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2020)

물론 열심히 공부해 수능 1% 안에 들어 입학한 후 6년간 뼈 빠지게 공부를 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펠로우 2년을 거쳐 총 13년을 공부해야 전공의가 되는 과정이 쉽다는 건 아닙니다. 노력한 사람이 많이 갖는 건 공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는 있습니다. 연봉 상위 TOP 15개의 직업 중 90%가 의사라는 것은 특정 직업에게 혜택이 너무 많이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월,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의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강하게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의사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투쟁을 하겠다'며 강한 반대를 하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