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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2. 2020
미국 독립 이후의 초기 경제 상황
미국 경제 역사 이야기 10
1783년에 진행된 파리조약은 식민지 13개 주 연합의 이름으로 체결되었다.
13개 주를 하나의 독립된 주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느슨한 연맹 관계를 의미했다. 아울러 각 주마다 의회를 통해 독자적인 요구사항을 강조함으로써, 하나의 연합 국가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독립 후 경제적 혼란의 가중
당장 눈 앞에 닥친 문제점이 여기저기 속출했다.
가장 먼저 경제적 이익의 충돌이 있었다. 각 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주장하다 보니, 이권에 대한 충돌이 생겨났다. 분쟁을 효율적으로 결정해 줄 중앙정부가 없어 다툼은 지속되었다. 미국 연합 전체의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미국의 독립 이후 영국과의 무역이 줄어들었을 뿐, 유럽 각 국가와 교역량은 증가했다.
하지만 내부적인 재정 증가(과세 수입)는 없어서, 연합 정부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다. 전쟁 중에 발행된 각종 채권과 차용증, 차관 증서 등은 남아 있었고 유통되는 화폐 또한 주별로 발행되어 그 종류가 제각각이었다.
콘티넨탈 1/3 달러 <출처 : 위키피디아>아울러 대륙회의 이름으로 발행된 지폐(콘티넨털)는 액면가의 1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경제적 혼란은 국가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 있었다.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질질 끌려 오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주 정부는 기존의 기득권이 유지되기를 바랬다. 주 의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현상이 지속됐다(의회는 실질적 권력을 쥐고 있었다).
연합 정부는 강력한 행정력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이 시기는 13개의 개별적인 주권국가로 운영된 불완전한 형태였다.
이런 배경에서 주 별로 세금 체계와 권한이 달라 문제점이 발생했다. 결국 전쟁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무리한 세금을 부과했다. 경제 불황과 함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었다.
셰이스의 반란(Shays's Rebellion)
이러한 때 1786년 매사추세츠 주 스프링필드에서 '셰이스의 반란(Shays's Rebellion)'이 발생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제때 빚을 갚지 못하자, 강제로 은행에 자신의 농지가 압류,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어난 농민반란 사건이다.
독립전쟁 참전 용사인 '다니엘 셰이스'는 반란군을 이끌고 스프링필드에서 무기를 탈취하고자 했으나 민병대에 의해 격퇴당했다.
셰이스의 반란(Shays's Rebellion) <출처 : 위키피디아>놀라운 것은 이 민병대가 연합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주 지사 주도로 민간 자금을 받아 만든 것이다. 연합 정부는 군대를 파견할 자금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주 민병대에 의해 반란은 진압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재산권의 안전한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는 명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연방 헌법의 제정
강력한 중앙정부가 수립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회의를 개최했다.
1787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라델피아에 12개 주의 대표가 참석하여(로드아일랜드는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다) 4개월여 동안 제헌회의를 통해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헌법을 제정했다.
1787년 헌법 협약 <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