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도어 루스벨트와 독점 기업

미국 경제 역사 이야기 44

1900년대 초 트러스트가 성행한 시기에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었다.

트러스트와 진보주의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속적인 부의 격차와 양극화, 각종 범죄 및 사회적 불안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유경쟁의 추구에 의해 오직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시기였다. 돈이 최우선이라는 시각이 팽배해 있었고, 부정부패 등은 보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존재였다.

철도 사업의 강도 귀족을 묘사한 그림  <출처 : 위키피디아>

당시 조사의 기록에 따르면, 인구의 1퍼센트가 전체 자산의 50퍼센트 이상을, 인구의 12퍼센트가 전체 자산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올 정도였다. 그만큼 부의 편중이 심하게 이루어졌다.

아울러 10세에서 15세 아동이 차지하고 있던 노동자의 비중도 5%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이러한 것에 더해 정치인도 권력을 유지하고자 돈과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시행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가장 앞장서서 폭로한 것은 언론이었다.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진보주의(Progressivism) 운동이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출처 : 위키피디아>

이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정신(기업가 정신)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를 보더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이 시기에 나타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거대 기업의 독점과 부당이익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사용했다.

당시 근로자의 복지와 사회 개혁에 있어 유럽에 비해 뒤처지고 있던 것을 깨달은 루스벨트는 이를 교훈 삼아 미국의 부족한 면을 극복해 내고자 했다.

1901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뒤부터 자신의 이념인 혁신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타벨(Ida Minerva Tarbell)   <출처 : 위키피디아>

 당시 매클루어 매거진에 연재되어 1904년 출간된 타벨(Ida Minerva Tarbell, 1857~1944)의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History of the Standard Oil Company)>>라는 책은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 책에서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회사가 진행한 부조리한 내용들을 조사, 공개했다.

미국 석유사업의 9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스탠더드 오일은 그 거대한 힘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분노했고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독점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독점기업의 해체

이러한 때 독점 기업은 국가의 법률도 가벼이 여길 만큼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안하무인적인 행동을 확인한 연방정부는 결국 법에 근거하여 독점 기업을 해체했다.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  <출처: 위키피디아>

스탠더드 오일은 1911년 법원에 의해 강제 분할을 함으로써 독점기업은 해체되었다.

당시 독점에 대한 기업가들의 인식은 현재와 달랐다. 그들은 나라를 번영시키고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통한 방식은 너무도 많은 이익을 몇몇 회사가 독점함으로써 사회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부의 쏠림이 너무 심각했다(당시 록펠러와 모건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 전체 자산의 30%가 넘었다).

경제력을 이용, 정치인을 움직여 연방정부의 외교 및 내부 정책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은 근로자들의 복지와 혜택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

루스벨트의 공격 <출처 : 위키피디아>

루스벨트 대통령은 트러스트 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뒤를 이어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에 많은 힘을 실어주었다.

가장 먼저 노동자의 파업을 일정 부분 인정하여, 기업이 노동자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시 했다.

'트러스트 파괴자'의 본질

하지만 연방정부가 위법성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반독점법의 법률은 애매모호한 면이 많이 있어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맡겼다. 여러 차례 기소를 진행했지만 패소의 비율도 적지 않았다.

루스벨트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싫어한 것이 아닌, 절차와 공정한 준수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의 7년간 대통령 재직 중에 진행된 트러스트에 대한 기소 건은 43건이었다 별명은 '트러스트 파괴자(Trust Buster)'였다.

트러스트 파괴자 루스벨트 <출처 : History.Com >

대통령 재직 중 소수 독점 기업의 철폐, 회사 측과 노조 간 중재 및 연방정부의 개입, 근로자의  보호 관련 법률 제정과 폭력 노조에 대한 강력 대응 등을 시행했다.

아울러 자원의 보존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주요하게 추진한 것은 대통령과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기업과 노조를 동시에 통제하는 정책을 진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