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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0
1794년 제이 조약(Jay's Treaty) 체결
해밀턴과 제퍼슨 시대의 주요 사건 1
제이 조약(Jay's Treaty)은 미국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국제 조약이다.
1790년대의 시대적 배경
1794년 11월에 체결되었고, 의회 비준은 1795년 6월에 이루어졌다. 이 조약은 미국 내 극심한 정치적 반발과 불평등 조약이라는 평을 가져왔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1783년 미국의 독립 이후, ‘파리 조약(Treaty of Paris)’에서 매듭짓지 못한 정치적 문제는 경제 상황을 어렵게 했다.
빨리 해결해야 했지만, 지지부진했다.
이 시기 관세수입 대다수는 영국 수입상품이었다. 영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수준 이었다. 한 쪽으로 쏠린 경제 구조 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지속적으로 유럽 수출을 늘려나갔다.
프랑스대혁명 <출처 : 위키피디아>1790년대 유럽 상황은 급박하게 진행됐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미국의 중립
프랑스 대혁명(Révolution française) 이후 나폴레옹(Napoléon Bonaparte, 1769 ~ 1821)과 영국의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 미국은 중립의 입장에 있었다.
영국은 물론 프랑스 무역도 조심스레 지속되고 확장하였다. 두 나라 사이에서 실리적 경제 정책을 펴 나간 것이다.
영국은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프랑스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해왔다.
압박을 받은 미국 내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영국과의 교역을 계속해야 한다는 해밀턴의 연방파였다. 다른 하나는 독립전쟁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 프랑스를 배신할 수 없다는 제퍼슨의 공화파 였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출처 : 위키피디아>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연방정부의 주 수입원은 수입 물품 관세였다. 대다수 물품이 영국제 상품이었다.
만약 영국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중단시키면, 연방정부의 세 수입 감소는 물론 경제적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수출을 할 수 있는 해상통로까지 영국 해군에 의해 가로막힐 수도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나 알고 있었다.
신생 국가인 미국이 처한 경제 약소국의 설움이었다.
특사 파견과 조약의 체결
영국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 대통령은 대법원장인 존 제이(John Jay, 1745~1829)를 특사로 하여 영국에 파견을 보냈다.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1794년 영국과 조약이 체결되었다. '제이 조약(Jay's Treaty)'이었다.
존 제이의 초상 <출처 : 위키피디아>미국 내부에서는 영국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 부정적 분위기에 편승해 의회 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제퍼슨의 공화파는 프랑스에 대한 배신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 영국 편에 섰던 연방파와의 정치적 대립은 심화되었다.
조약 체결 이후의 정치적 혼란
이는 당파 대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1795년 의회에 제출된 조약 비준 안건은 두 파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790년대의 가장 큰 정치 이슈였다.
대부분 연방파였던 북부 출신 의원은 찬성을 했다. 농업에 관련된 공화파의 남부 출신 의원들은 반대를 했다. 영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이었다.
1793년 국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제퍼슨은 자신의 집인 몬티첼로에서 수백 통의 편지를 써서 공화파 의원을 독려했다. 왕성한 물밑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킨 것이다.
제퍼슨의 초상 <출처 : 위키피디아>서로 간의 격렬한 대치는 의회의 비준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해밀턴이 나섰다.
해밀턴의 역할과 제이 조약의 비준
그는 신문 게재를 통해 조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1795년에 조약을 지지하는 글을 32편 발표했다(본명이 아닌, 필명을 사용했다).
해밀턴이 주장한 내용은, 영국과의 전쟁 시 발생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정치적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수입 물량 축소에 따른 관세 수입의 감소와 유럽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정세 내용을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조약을 통한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대해 소개했다.
논리정연한 사설을 접한 제퍼슨의 공화파 공격은 주춤했다. 여론이 반전되면서 1795년 의회(상원) 비준을 통과했다.
간신히 과반을 넘겨 통과되었기에, 부정적 여론은 남아있었다. 찬성을 표시한 일부 의원의 집이 공격을 받거나 신문 기사를 통해 정치 공세를 받았다.
재무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출처 : 위키피디아>결과적으로 제이 조약은 양국의 관계를 개선했고, 염려됐던 전쟁의 위협은 사라졌다.
조약의 결과와 미국의 이익과 손실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원하는 이익도 가져왔다.
잠재적 위협이었던 노스웨스트 준주 요새에서 영국군 부대 철수를 이뤄냈다. 카리브해(영국령 서인도 제도)의 영국 식민지 내 무역을 할 수있는 제한된 권리도 부여받았다.
이 조약은 10년간 유지되었고, 영국과의 무역관계 정상화에 성공하였다. 조약의 틀은 해밀턴이 작성했고, 존 제이가 협상했다.
결국 제퍼슨의 반대를 물리치고 워싱턴은 해밀턴의 손을 들어주었다.
1770년 영국령 카리브해의 도미니크 시장 모습 <출처 : 위키피디아> 워싱턴 대통령의 지지
워싱턴 대통령이 위대했던 점은,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 국가 정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을 믿었다.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추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한결같이 유지했다.
영국과의 전쟁 위험성에 대한 해밀턴의 의견을 지지해 주었다. 감정에 치우쳐 한계선을 넘어선 제퍼슨과 매디슨의 의견을 물리쳤다.
역사적으로 워싱턴의 판단력은 옳았고, 그의 확고한 지지에 의해 조약은 승인됐다.
한편 매디슨은 조약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대통령을 압박했다. 워싱턴과 사이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존 제이와 해밀턴의 정치적 압박
노예제도를 극렬히 싫어하고 반대했던 존 제이는 조약 체결의 주인공으로 남부 노예제도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얻게 됐다. 공화파 내 정치공세 대상자 리스트에 올랐다.
제이 조약 첫 페이지 <출처 : 위키피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