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 사고 훈련 예제

에너지 문제와 지역 소멸

by Dr Jang

지속가능발전을 비롯한 환경 분야는 시스템적 사고가 중요하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 환경을 포함하는 분야는 모든 것과 얽혀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원하는 해결책을 얻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이 한정된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늘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는 교육의 필요를 낳고 그래서 환경교육은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도 필요하게 된다.

다음 기사는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하자는 기사다.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전기 요금의 지역별 차등 부과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저감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쉽게 말하자면 에너지 생산지에서는 에너지 생산에 따른 환경,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은 필연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개발 가능한 토지를 감소시키거나 여러 가지 제한 조건 때문에 지자체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은 에너지 가격을 낮게 받고 생산하지 않고 편익만 누리는 지역은 에너지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에너지 가격을 낮게 받는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지역 사회가 쇠퇴하는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자 지역 인구의 유출이 줄었다. 에너지 가격을 낮추니 기업이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했고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니 인구 유출도 줄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기사에서 언급하듯 에너지 가격을 차등 부과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은 발전시설이 거의 없지만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경북, 전남 등에 발전 시설이 몰려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지역 소멸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차등제가 필요한 것이다.

긴 거리의 에너지 공급은 송전선로 건설의 문제가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송전선 관련 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가 지역 소멸과 연계되는 상황, 시스템적 사고 훈련의 좋은 예이다.

아래는 기사의 원문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3070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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