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인간 중 누가 우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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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석포제련소는 대표적인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에 있으면서 제련이라는 산업 활동을 하니 온갖 유독 부산물이 발생했다. 물과 가까이 있으니 그걸 물에 버리는 것으로 처리했다. 물론 예전 일이다.
사람들의 환경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낙동강이라는 취수원을 사용하는 하류 지역 사람들의 반발이 생겼다. 중간에 안동댐에 쌓인 퇴적물이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이야기들은 그런 의식이 반영된 뉴스거리다.
신문기사를 봤다.
봉화 석포 제련소는 그동안 관계 당국의 여러 행정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영을 계속해 왔다. 그래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받아 최근에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서 실사를 나온 모양이다. UN이 관심을 가질 만큼 큰 환경문제라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환경문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공식이다. 악덕 기업이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정의로운 힘을 모아 세상에 알리며 이를 통해 국제기구라는 큰 조직이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문제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신문기사를 보면 그렇다.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UN 실무그룹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들은 저번에 위원장이 만났던 사람들은 실제 주민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부 환경단체와 변호사들이 위원장을 만났다고 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 가끔 어떠한 패턴이 나타난다.
자신이 살지 않는 지역의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면서 지역에 사는 일부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의 열정이 우리나라 환경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고 환경 관련 제도나 행정이 미숙한 시절 이야기일 수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의 갈등이 일어날 때 가장 문제의 원인은 경제다. 이 문제도 석포제련소에 근무하는 지역 주민, 기업이 있으니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가 터져 나왔을 것이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은 쇠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말이다.
누구도 자기가 사는 지역이 쇠퇴하는 것을 원하진 않을 것이다. 살기 좋은 곳이 되길 원한다. 지역이 살기 좋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경제활동을 하여 세수가 풍부해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위한 각종 제도나 시설이 많아져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지역을 위한 세수 증가는 기업의 유치 혹은 지역의 생산성이 높아야 가능하다. 그럼 석포제련소가 있는 지역을 어떨까? 아마도 자연을 즐기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곳일 거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반발을 하며 석포제련소 문제에 환경보다는 경제를 더 따지지 않았을까?
만약 석포제련소가 문을 닫고 환경이 회복된다면 환경적으로는 좋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거나 서비스를 못해서 먹고살기 위해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 즉 경제적으로는 물음표가 생긴다. 여기서 뭔가 비슷한 형식이 발견된다.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행위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나 환경문제로 기업이 문을 닫아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 유사한 패턴이다. 하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살리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둘 다 떠난다. 이거나 저거나 사람이 희생을 당한다.
아무쪼록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제시되었으면 한다. 환경도 경제도, 지역 사회도 모두 중요하다.
